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적극 소통할 것"...기업 옥죄기 우려에 답한 김상조

기사입력 : 2019년06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7:20

"소통 강화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펼 것"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정책 기조 유지
기업심리 위축 막을지는 '미지수'
"홍남기 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재벌개혁에 앞장서 한 때 '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라고 강조하며, 재연될 수 있는 '경제 투톱 엇박자' 논란도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임식 후 공정위 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만나 "제가 정책실장으로 가면 왜 기업 기를 꺾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기업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핌 DB]

김상조 정책실장은 재벌개혁에 앞장선 대표적인 인물이다.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을 맡아 재벌개혁 운동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은 후에는 재벌개혁과 함께 '갑질 근절'에 주력했다.

김 정책실장은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9일 김 정책실장은 "포용사회라는 전제조건을 형성하는데 혁신 사업가들이 선도해달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지난 18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한 말에 대한 답변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 저승사자'라는 이미지가 강한 김 정책실장이 기업이 부담으로 느낄 만한 글을 올린 셈이다. 이후 공정위원장에서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니 '기업 옥죄기'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 정책실장은 기업 및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이런 불안감을 잠재운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실장은 "기업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원장으로 있을 때보다 재계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고 공언한 터라 기업심리 위축을 막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까지 김 정책실장이 한 발언만 보면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서 경영 환경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김 정책실장은 "공정경제는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누누이 강조했다"며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은 "이것이 기업에게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지 않을까 싶다"며 "충분히 듣고 협의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 임기 내내 불거졌던 '경제 투톱 불협화음' 논란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이고 본인은 뒤에서 지원한다고 역할을 정리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 사이에 불거졌던 '엇박자 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특히 김 정책실장은 당장 7월 초에 정부가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홍남기 부총리가 주도한다고 했다. 정책실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발표 시기를 늦추지 않겠다는 얘기다.

김 정책실장은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초안 검토 회의를 했고 계속 보완하는 과정"이라며 "홍남기 부총리가 설정한 타임 스케쥴대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가 합참의장이고 저는 병참기지 역할을 한다"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