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국방부, 北 어선 돼지열병 방역 지연 “아쉬운 대처” 인정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1:15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1:15

최현수 대변인, 25일 정례브리핑서 일부 인정
“미처 생각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해”
“농식품부 통보 받은 즉시 조치 취해…이후 방역 정상 실시”
“北 어선은 여전히 1함대 보관 중…폐기 계획은 아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삼척항에 들어온 북한 어선을 대상으로 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역이 은폐‧축소 논란과 정부 부처 간 정보 교류 미비로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25일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러나 (20일) 통보 받은 즉시 조치를 취했고 다음날(21일) 검역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이날 오전 일부 매체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인용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개호 장관 명의로 지난 20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에 보낸 ‘삼척항 입항 북한 어선 대상 소독 등 검역 협조 요청’ 공문에 관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공문에서 “돼지열병 발생국인 북한의 어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했고 이를 군 부대 등에서 보관 중임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선박 및 입항자에 대한 소독, 남은 음식물 처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 선원들이 타고 온 소형 목선에서는 쌀, 양배추, 소금, 감자, 된장, 고추, 당면 등 수 일 간 먹고 지낼 음식이 발견됐다.

이 선박은 지난 15일 삼척항에 입항했다. 그런데 5일이나 지난 20일에야 돼지열병 방역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상황을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하고 뒤늦게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언론 등 일각에선 ‘북한 어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방부의 축소‧은폐 논란 등이 신속한 상황 대응에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한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농식품부의) 통보를 받은 즉시 조치를 취했고 바로 다음 날(21일) 검역 조치가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 어선이 정박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 삼척항. [사진=삼척시청]

한편 국방부는 북한 어선을 해군 1함대에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선장으로부터 이미 폐기 동의서를 받았으며 폐기 결정도 이미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9일 국방부가 ‘선박은 1함대에 보관 중’이라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라 통일부와 국방부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선박은 아직 보관 중”이라며 “폐기 계획과 관련해선 조사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