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마켓·금융

속보

더보기

대화 모멘텀 모색, G20 미중 정상회담 3대 시나리오 <중국 전문가>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0:59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0:59

G20 정상회담서 무역협상 전면타결 가능성 작아
미국, 3000억 달러 추가관세 조치 발표 연기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28~29일 일본 오사카 G20 기간에 진행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회담에서 ‘무역협상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중국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26일 FT 중문망은 전문가를 인용해 미중 두 정상이 이번 G20에서 ‘건설적인’ 회담을 하겠지만 무역협상타결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바이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관세를 예고한 지 한 달 반이 지나 시진핑 국가 주석과 G20 오사카 포럼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각국 증시는 일제히 반등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G20 본연의 역할인 글로벌 경기침체 및 WTO 개혁문제가 아닌 미·중 정상회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엄연한 글로벌 이슈다. 만약 미·중이 무역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산적된 기타 세계 경제 문제 또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전격적으로 무역협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회담까지 남은 기간이 매우 짧아 현실적으로 미·중 간에 존재하는 이견을 좁히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두 번째 가능성은 지난 베트남에서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과 같은 협상결렬 시나리오다. 두 정상이 얼굴을 붉히고 회담장을 떠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가능성은 낮다. 북·중 정상회담과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생사가 걸린 회담이었다. 비록 양국이 실무차원에서 수차례 조정을 거듭했지만 회담 분위기는 내내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미·중 정상회담 또한 양국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사’가 걸려있지는 않다. 양국은 이미 11차례의 무역협상을 진행했고 서로의 카드와 한계점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가 북·중 정상회담만큼 높지 않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그러므로 가장 유력한 회담 결과 시나리오는 양 정상이 만나 ‘건설적인’ 회담을 진행하되 구체적인 무역협상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두 정상이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일치된 의견이 명확한 방향성을 가졌는지,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 향후 무역협상 방향을 좌우할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견일치를 이루려 한다면 회담은 결렬될 것이고, 양국이 서로 양보해 비교적 모호한 의견일치를 이룬다면 향후 무역협상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서로가 자기 입맛에 맞는 해석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문제는 미국이 예고한 3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관세 부과 여부다.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미 의회 청문회는 25일에 모두 마친 상태고 일정대로라면 7월 2일부터 관세 부과가 가능한 상태다. 미국의 일부 강경파는 이날 추가관세 조치가 부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무역 전쟁 과정에서 중국은 보복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도 협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관세가 부과된 상황하에서 협상을 진행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G20 때와 같이 추가관세 부과 조치를 미룰 수도 있다.

chu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