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단독] 軍, 北 어선 사태 이후 전군에 지침 "음주가무 자제하라"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8: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육·해·공군본부, 정경두 장관 대국민 사과 후 전 부대 지침
“무분별한 회식‧음주가무‧골프 자제하라”
北 어선 사태 이후 악화된 여론‧장관 책임론까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어선 늑장 대응 및 은폐‧축소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군이 육‧해‧공 전군에 음주가무 및 회식자제 지침을 내린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날 육‧해‧공 각 군에 따르면 각 군 본부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북한 어선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가 있었던 지난 20일 이후 자체적으로 음주가무 및 회식자제 지침을 내렸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속초 동북방 NLL 이남 부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육군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있은 직후인 20일, 공군과 해군은 그 다음날인 21일에 공문 혹은 신호계통(근무자들의 보고 계통)의 형태로 각 군 본부에서 소속 부대들로 지침을 하달했다.

각 군 본부는 지침을 통해 “무분별한 회식 및 음주가무, 골프 등을 자제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러한 지침은 국방부에서 전군을 대상으로 하달한 것이 아니라 각 군 본부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며, 지침 준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 ‘자제 지침’이기 때문에 강제는 아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 어선 사태 이후)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실무자들끼리 논의를 하던 와중에 이 같은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이전에도 (군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북한 어선 사태 등) 상황이 안 좋을 때면 음주나 골프 자제 지침이 내려오곤 했는데 이번에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북한 어선 관련 시간대별 상황

앞서 군은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어선을 사전에 탐지하지도 못하고 사후 대처에서도 미흡한 모습을 보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선원 4명이 탑승한 북한 소형 어선(목선)은 지난 12일 오후 9시께 NLL을 넘어 남하한 뒤 직선거리로 약 130km를 이동, 15일 오전 6시 50분께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해 있다가 산책을 나온 우리 주민이 112로 신고해 관계당국에 인계됐다.

군은 주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약 58시간 동안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데다, 현장 출동 역시 해경보다 약 1시간 늦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선원 중 일부는 주민이 발견하기 전까지 약 30분 간 자유롭게 방치된 상태로 방파제 위를 걸어 다니기도 했고,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하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대화까지 나눴던 것으로 알려져 ‘군의 해안‧해상 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며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군은 상황 파악 및 경위 설명 등 사후 대처 과정에서도 최초 언론 브리핑(17일)과 이후의 언론 브리핑(19일)에서 각각 다른 발표를 해 ‘거짓말’ 혹은 ‘은폐‧축소’ 논란에 휩싸였다.

심지어 지난 25일에는 ‘군이 레이더를 통해 북한 어선을 사전에 약 50분간 선명히 식별해 놓고도 언론 브리핑에서는 ‘희미하게 보였다’, ‘반사파로 오인했다’고 발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됐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최근에는 군이 북한 어선 사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해안 경계 책임을 맡고 있는 육군 8군단에서 음주가 포함된 저녁 회식을 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8군단은 북한 어선 사태가 발생한 강원도 삼척항 지역 경계를 맡고 있는 23사단의 상급 부대로, 해당 부대는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한 3일 뒤인 지난 18일 부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식을 했다.

군은 이에 대해 “강원도 산불 진화 당시에 고생한 일부 참모들의 전출이 있어서 격려 및 위로 차원에서 가진 회식자리”라고 해명했지만 ‘군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군은 8군단 음주 회식 사태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음주가무 및 회식, 골프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장관도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군 기강 재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9일 2019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20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군의 작전 및 경계 실태, 근무 기강 등을 질타하는 한편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지시하는 등 기강 재확립에 나섰다.

국방부도 정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던 20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해상 경계에 책임이 있는 부대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음주 회식을 했던 8군단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사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2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장관 책임론 및 교체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