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G20 북한-이란 핵 중심으로…무역협상은 뒷전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6:42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6:4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8,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여러 정상들과 일대일 회담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중국과 무역협상 보다도 북핵과 이란 갈등 주제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추가 관세 유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무역협상을 잠시 뒷전으로 미뤄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으로 출발하기 위해 전용기에 오르고 있다. 2019.6.26.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이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재화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을 연기할 것으로 점쳐진다고 보도했다.

SCMP는 중국 소식통 1명과 미국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양자 회담에 앞서 배포될 보도자료에 담길 무역 합의안 세부내용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대중 추가 관세 부과 보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남을 갖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대중 추가 관세 조치가 연기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보다 앞서 SCMP·CNBC 등 다수의 외신은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때처럼 양국이 기간을 정해놓고 휴전에 돌입, 본격적으로 협상을 재개하거나 미국 정부가 추가 관세 부과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26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이 90% 가량 이뤄졌다"고 발언했다. 나머지 10%는 지식재산권·국가 보조금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양국이 단시간 안에 극적 타결 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부과 연기로 일단 협상의 문은 열어 두고 다른 핵심 사안인 북핵·이란 사안에 치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 갑작스레 사우디·UAE 들린 폼페이오…트럼프, 이란 핵문제 논의 

당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4∼30일 인도와 일본,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에서는 G20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할 예정이었지만 인도 방문 전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게 됐다. 고조되고 있는 이란과 갈등이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5월 이란 핵협정(JCPOA)에서 탈퇴하고 이후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 등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이란과 갈등의 씨앗을 키웠다. 지난 13일,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일어났고 미국은 사건 배후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있다고 지목했지만 이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미국의 무인정찰기(드론)를 격추한 사건도 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공격을 지시했다가 막판에 철회한 것은 물론 이란 정보단체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호르무즈해협 부근 오만해에서 공격을 당한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란은 내달 7일부터 우라늄 저장 한도를 넘겨 JCPOA 합의 이행을 축소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지만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자칫 이란과 갈등이 군사 개입으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을 수 있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약 1시간간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논의 주제는 미러 양자 관계와 전략적 안정성(군축) 문제, 지역 분쟁, 그리고 이란 핵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이란을 방문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만나 중재자 역할을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도 만난다.

◆ 트럼프 DMZ연설→3차 북미 정상회담 이어지나?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오는 29~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23일, 한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으로 판문점 비무장지대(DMZ) 연설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DMZ 연설이 성사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킬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회동의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카로 향하는 전용기에 오르기 전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비록 이번에 북미 정상 간의 회동은 진행되지 않더라도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물밑 작업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7일 방한해 한국 카운터파트들과 만난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낙관한 폼페이오 장관은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입국할 예정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