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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대한민국 개혁과제] ⑨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는 창의성과 윤리성,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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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 그러나 경제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 이상으로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성과를 따르지 못하는 후진적인 정치사회행태,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 구조까지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10회에 걸쳐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개혁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이 곧 국가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의 방식과 내용도 백년대계(百年大計)의 관점에서 개혁되어야 한다. 유태인의 경전 「탈무드」에 ‘가난한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이야기가 있다. 돈을 쥐어주기 보다는 돈 버는 법을 가르치라는 교훈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와는 전혀 동떨어진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로지 대학 진학만을 염두에 둔 암기식 내지 주입식교육,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등 보여주기 식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데는 소홀했다. 그 결과 우리 젊은이들의 학습능력은 세계최고 수준이라고들 하나 아직도 전문분야의 노벨상수상자는 단 한명도 없다. 노벨상은 차치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자유롭고 풍요로워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창의력과 상상력,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에서는 소위 ‘똑똑함’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논리와 추론 능력, 수학적 사고력 등은 인간이 기계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된다. 아울러 일방적 주입식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것이다. 반면 문제를 인지하고 사유하는 능력,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타인에게 공감할 줄 아는 인성 역량 등은 인간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은 21세기 학생들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창의성(Creativity),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Skills), 협업(Collaboration) 등을 꼽았다. 주어진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남과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경계를 넘나들면서 타 분야 전문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은 인간만이 지닌 것이어서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따라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아 사람들이 지녀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과 자질은 창의성이라고 할 것이다. 인간의 능력 중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창의성’뿐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능력과 직업 대부분을 대체하거나 잠식해 버리게 될 것이다. 다만 비정형화된 요소가 많거나 가치 판단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안들만이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면 창의성이란 무엇일까? 창의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 추론화 과정을 거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발견해 내는 문제해결 능력이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동일한 데이터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능력이며 경쟁력의 요체이다.

또 창의성은 기존 관습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상상력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상상력이 풍부할수록 창의적이고 창의적일수록 상상력이 높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식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에만 국한된 반면, 상상력은 앞으로 알려지고 이해해야 할 모든 세계를 포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것만을 창의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기존에 있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연결해 기능과 디자인이 업그레이드된 또 하나의 변형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창의성에 해당한다. 이는 이제 세상은 전문지식보다 연결지성 즉 융복합 능력을 오히려 더 중요시한다는 의미이다. 무엇인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중요한 전제요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초연결성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 및 경험과 함께, 이들을 융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창의적인 것은 연결에서 나온다(Creativity is just connecting things)’는 말을 남겼다. 그의 말대로 2007년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아이폰은 핸드폰과 MP3, 노트북이 결합된 제품이다. 기존의 것들을 융복합하고 변주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것이다. 잡스와 아이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창의성은 사전적 의미대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존에 있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연결해 기능과 디자인이 업그레이드된 또 하나의 변형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창의성에 해당한다.

이런 사조에 따라 세계의 저명한 대학들은 점차 교과목을 융합해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인 MIT는 공학 못지않게 인문예술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MIT에는 역사학· 철학· 언어학· 문학 등 각 분야의 훌륭한 교양 프로그램이 있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인문학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전통적으로 인문사회과학 중심이던 프린스턴대, 하버드대 등은 이공계 중심의 발전전략을 짜고 나아가 학생들의 창업 지원에까지 팔을 걷어붙이며 나서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런데 창의성 이상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인간의 자질요소는 다름 아닌 바른 윤리관과 인성이라 할 것이다. 만약 권력자가 인공지능을 악용해서 국민들의 삶을 감시하고 지배하는 ‘빅브라더(Big Brother)’로 군림하려 든다면, 또는 영화에서 보듯이 사악한 천재 과학자가 킬러로봇을 만들어 악행을 저지른다면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행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좋은 인성이란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인성은 권장만 하는 덕목이 아니라 필수로 갖춰야 할 실력이 될 것이다. 즉 전문지식과 스펙보다도 협업과 공감, 예절과 같은 인성역량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인간이 만드는 인공지능이 윤리성을 갖추고, 또 인간이 인공지능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교육의 기준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성적과 스펙 등 개인의 똑똑함만을 강조해 이기심으로 가득한 아이를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개인의 욕구실현을 위한 능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과 공공선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혁신과 함께 적성과 능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학을 가야만 하는 사회풍조도 바꾸어 나가야 한다. 기업의 채용기준 또한 학력과 스펙보다는 인성과 적성을 더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 금융인, 전 행정공무원. <암호화폐의 경제학>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등 저서 다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재정경제원 인력개발과 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과장 △재정경제부 장관비서실 실장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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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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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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