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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외교부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조치 완화? 사실무근"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5:31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수산물 금수조치와 병합 안될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장관으로부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완화를 논의중이라고 들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외교부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고노 외무상의 발언은) 사실무근"이라며 "정부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이 원칙을 줄곧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5.30 pangbin@newspim.com

지난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한국이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내륙에 있는 현에 한정해 조치 완화를 논의 중이라고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를 발동한데 대해서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일측의 금번 수출 제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불합리한 경제보복 조치고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며 "정부가 국제법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일측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일본에 제안한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 조성안을 다시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니다. 당시 제안을 했다"며 "최선을 다해 균형적인 안을 만들어서 일측에 제시했고 일측이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WTO 제소를 결정한데 대해 일본이 우리의 수산물 금수조치와 연관지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도 2가지 사안의 병합심리는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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