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카드사엔 '위법' vs 핀테크엔 '합법'...금융위의 이상한(?) 유권해석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06:01

"단말기 무상제공, 여전법 위반" 두차례 밝혔던 금융위
핀테크 위법 여부 질의엔 "합법" 번복...형평성 논란 불거져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금융당국의 원칙없는 유권해석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결제 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제공하는 것을 두고 앞서 신용카드사들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던 금융위원회가 최근 핀테크업가 같은 질의를 해오자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서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카드사와 핀테크업체가 새로운 결제 단말기를 대형가맹점에 무상·저가로 공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여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카드사들과 핀테크업체가 대형가맹점에 대해 단말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문제는 금융위가 앞서 같은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해온 카드업계에 번번이 퇴짜를 놨다는 점이다. 앞서 카드업계는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10만~20만원 수준으로 비싼 단말기를 카드사들이 직접 가맹점에 공급하지 않으면 가맹점을 늘릴 수 없어 결국 새로운 결제 수단 역시 사장될 수밖에 없어서다.

여전법 제18조3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는 그동안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카드사들의 단말기 무상보급이 리베이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카드사들이 비용을 들여 개발한 새로운 결제수단들은 이 같은 조항 때문에 출시조차 되지 못하거나 가맹점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결국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한·KB국민·NH농협·현대·롯데·하나·BC카드 등 국내 7개 카드사가 지난해 8월 출시한 한국형 근거리무선통신(NFC) 서비스인 '저스터치(JUSTOUCH)'가 단말기 보급 문제로 가맹점 확대에 난항을 겪었고 신한·BC·하나카드 등이 손잡고 지난해 10월 출시하기로 했던 지정맥 활용 간편결제 서비스 '핑페이(FingPay)'는 같은 문제로 도입 자체가 연기됐다.

이는 그동안 금융위가 카드업계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매번 부정적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단말기 제공 등 모든 형태의 대가 제공은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된다"(2015년)거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은 카드사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 미충족 시 여전법상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2017년)는 식으로 퇴짜를 내렸었다.

그러던 금융위는 돌연 지난달 26일 단말기 무상 공급이 여전법 위반이 아니라고 입장을 틀었다. 금융위가 같은 날 같은 내용을 질의한 핀테크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 이를 두고 카드업계와 핀테크업계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카드사나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엄격하게 대응하는 반면 핀테크업체에는 그렇지 않아 역차별 이슈가 불거진 것"이라며 "이는 계좌기반을 확대하려는 금융위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자 제로페이에도 혜택을 주는 유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핀테크업체로 분류되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업자들은 현재 금융위가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 188건중 150건을 수용하는 등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받으며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제로페이의 경우 제로페이만을 위한 세제혜택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사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공제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울시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간편결제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여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제공주체가 카드사 및 밴(VAN)사가 아닌 공공기관이고, 제공목적이 소상공인 등의 카드수수료 경감 등 공익적 목적으로 신용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방식의 직불형 간편결제 수단을 보급하는 것은 여전법상 리베이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카드업계가 요청해 온 것은 내용이 같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위는 여전법 내에서 해석을 내리는데, 이번에 해석이 달라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cle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