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NLL 함정 추가투입, 오징어 성어기 동안 일시적”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4:06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4: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8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北 목선 대응책, 비현실적‧과잉 대응? 수용 어렵다”
“가용 전력 최적화에 우선순위 두고 대응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함정 추가 투입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 ‘비현실적인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오징어 성어기 동안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 뿐”이라고 8일 반박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부에서 우려가 있지만 군이 마련한 북한 목선 대응책이 비현실적이거나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군은 북한의 소형 선박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중‧대형 군함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 소형목선 관련 보완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군은 NLL 일대에 중대형함 1척을 추가 배치하고,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의 활동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해상감시 무인항공기(UAV)를 전방 전진기지로 배치해 운용하는 방안과 육군 군단급 부대에 배치된 정찰용 UAV인 ‘송골매’ 등을 해안 감시 임무에도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시간 영상 촬영 및 전송이 가능한 헬기 형태의 캠콥터 S-100를 해상 경계작전 임무에 우선 투입하는 것과 대대급 UAV와 열상감시장비(TOD)-3형 등 전시에 운용되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의 일부 감시장비를 해안경계용으로 전환하고 신형 해안 감시레이더를 조기에 전력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TOD는 2형, 3형 두 종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 군은 TOD-2형만 해안경계부대 등에 배치한 상태다.

북한 목선 사태 이후 ‘동일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야간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TOD-3형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군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서 우선 비경계부대에 있는 TOD-3형을 해안경계용으로 우선 전환하고 연내 40대가량의 TOD-3형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 소형 목선 이동 경로 [사진=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하지만 군이 제시한 다각도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 전력 배치의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한 국민 비판만 의식해서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군의 전력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주변국 해군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도 한데, ‘군이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과도하게 북한 목선 대응을 위해 NLL 인근에 전력을 집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오징어성어기 동안 일시적으로 NLL 일대에 가용전력을 집중시킨 것일 뿐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대응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대변인은 “군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 전력을 최적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비현실적이거나 과잉대응이라는 부분의 지적은 수용하기 조금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일부에서 우려가 있지만 현재 오징어 성어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NLL 일대에) 함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전반적으로 유연하게 필요에 따라서 (대응책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동해에 오징어 및 꽁치 어장이 형성되면서 NLL 일대에 북한 어선의 출현이 크게 빈번해졌다. 지난 5월 이후 동해 NLL을 넘었다가 퇴거 조치된 북한 어선은 300척이 넘는다.

이에 해군 1함대는 6월 1일자로 전방 경비구역 기존 대비 약 100해리 원해까지 추가 확장, 전방 경비함정 증강 배치, 항공초계전력 작전운용 횟수 기존 대비 1.5배 증가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었다.

때문에 국방부가 이날 내놓은 입장은 해군 1함대가 시행 중이던 대책의 연장선상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즉, 오징어성어기에만 일시적으로 운용되는 대책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양수산부의 ‘선반안전조업규칙’에 따르면 동해의 오징어성어기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한편 국방부는 ‘북한 목선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달 15일 당시 휴가 중이었던 육군 23사단장이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이 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관련 규정이나 선례보다 전반적인 지휘 책임을 고려해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휴가 중인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지적에 “규정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는 것 보다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서 그렇게 된 것(징계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또 ‘그런 선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선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지휘 책임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서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군은 현재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 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