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양정철 올해 2월께 만나…총선 출마 권유에 거절”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젯밤 늦게까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일단 오늘 조간을 보니 크게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윤 후보자를 만나 총선 출마를 제안했다는 것과 윤 후보자의 위증 공방 등이 불거져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부터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선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야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군 경계 실패와 은폐·축소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내일은 경제 분야, 모레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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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의 피로를 풀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日 추가 보복 D-10…반도체 이어 자동차·조선업계 '초긴장'/뉴스핌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시작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열흘 후인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추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오는 18일은 일본이 한국에 요구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최종 답변시한이다. 정부가 이번에도 일본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반도체'에 이어 또 다른 축인 자동차·조선산업 등에서 추가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압박·경청·지원…日 '경제 보복'에 3대 대응 기조 정리한 文대통령/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출 규제를 통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일본 측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에 반도체 등 3대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철회를 공식 요구한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日 수출규제, 韓·日 간 '관세전쟁' 도화선 될까/세계일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한·일 양국의 관세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한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양국의 충돌 강도가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정부 역시 명목상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이외에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일본이 규제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 조치를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조치로는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메모리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제3국 중재위'로 끌고가려는 일본… 우리 정부는 수용불가 입장/조선일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가 8일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을 만나 언급한 '한국 정부의 진전된 안(案)'은 결국 '제3국을 통한 중재위'를 어떤 형태로든 수용하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참여해야 하는 '중재위'는 그동안 일본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방안이다. 일본이 '7월 18일'을 2차 경제 보복 조치의 기점으로 삼은 것도 그날이 '제3국 중재위' 설치에 대한 한국의 답변 시한이기 때문이다. 거부하면 추가 보복이 있을 것이란 게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중재위 구성 요구를 사실상 거부해 왔고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美핵전문가 "트럼프, 北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가능성"/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소장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일로 귀결될지 모른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인 것처럼 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왼쪽 네번째…김여정 서열 9위 자리 앉았다/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정치적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관측된다. 김여정은 8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일성 동지 서거 25돌 중앙추모대회’에서 당 국무위 및 중앙위 간부들로 구성되는 주석단 가운데 쪽에 자리했다. 이날 조선중앙TV가 방영한 녹화 영상에서다.
[정가 인사이드] 총리 교체 3가지 시나리오...이낙연 후임에 김진표 급부상/뉴스핌
관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낙연 후임을 두고 하마평이 뜨겁다. 여성총리론, PK총리론, 이낙연 유임설 등이 빙빙 돌고 있다. 여권에서는 7월 말과 8월 초에 걸쳐 개각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크게 3가지에 방점이 찍힌다. 우선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은 전원 이번 개각에서 당으로 복귀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는 원포인트 개각보다는 대규모 개각이 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장관 교체도 두 번 이상에 걸쳐 순차적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의 청문회 증언 뒤집는 녹취록 나왔다/조선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식사·골프를 한 적은 있지만 사건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윤 후보자가 지난 2012년 검사 출신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직접 소개해줬다고 말하는 통화녹음 파일이 청문회장에서 공개되면서 허위 진술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2013년 뇌물 혐의로 수사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강제 송환됐고,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강원 산불 피해' 모금… 국회 사무처 반강제 논란/조선일보
국회 사무처가 국회 보좌직원, 정책연구위원 등을 대상으로 '강원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을 모으면서 '반강제적' 방법이 동원됐다는 논란이 8일 제기됐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5일 "4월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강원 지역 이재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여야, 이달 중 일본 방문…日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도 처리키로/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8일 다시 머리를 맞댔다. 일부 국회 정상화 이후 후속 일정들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였다.
여야, ‘윤석열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제출 요구로 치열 공방/뉴스핌
여야가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병역면제 증명용 자료 등이 있어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불필요한 자료제출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 개회와 함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청문회? 박주민 “삼성떡값 명단에 黃 있었다”/뉴스핌
여야가 8일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름이 지속적으로 거론돼 관심이 모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내부 및 검찰 출신에 대한 수사에 엄격해야 한다”며 ‘삼성 떡값’ 사건을 언급하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거론했다.
윤석열 “양정철 올해 2월께 만나…2015년 출마 권유에 거절”/뉴스핌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올해 초 만났다”고 8일 언급했다. 윤석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양 원장을 언제 만났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올해 2월 정도로 본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민주당 의병 발언에…한국당 "일본 경제보복에 감정적 대응 안돼"/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일본의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과 관련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국익이 추락한다"며 여당에 경고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국당이)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일본의 경제보복이 확대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공통된 견해가 있었다"면서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루라도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서 만드는 검찰 개혁안에 저항할 생각은 없어”/동아
“국회에서 거의 성안(成案)이 다 된 법을 저희(검찰)가 틀린 거라는 식으로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이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 4당 ‘패트 공조’ 깨질라…민주, 정개특위로 사실상 결론/한겨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택 문제를 놓고 숙고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발표 시점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번주 안으로 결정을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박순자, 국토위원장 버티기… 홍문표 “당 욕보이는 행위”/한국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계속 하고 싶다면서 약 열흘째 ‘입원 농성’ 중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국회에 ‘잠깐’ 등원했다.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 의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신상 발언 뒤 금세 자리를 떴다. 당내 합의에 따라 박 의원에 이어 이번 달부터 1년간 국토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었던 홍문표 의원은 “개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떼쓰기”라며 박 의원을 공개 비난했다. 한국당의 자리 싸움이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야, 윤우진 무혐의 의혹 맹공… 여 ‘황교안 때리기’ 맞불/국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용산세무서장 사건’ 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역공에 나섰다. 황 대표 책임론을 두고 계속 공방이 벌어지자 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청문과 상관없는 야당 대표를 거론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윤 후보자의 병역 면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남기·최종구·성윤모, 여권서 상종가..."경제통 출마가 대세"/뉴스핌
21대 총선의 화두로 ‘경제’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정상화 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제시하는 등 벌써부터 경제문제를 앞세운 정권 심판 프레임을 짜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경제 전문가의 몸값이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남은 기간 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 전문가를 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정부 개각이 점쳐지며 경제부처 관료들의 총선 출마설도 뜨겁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