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道에 대한 견제가 가장 어려워"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9:41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9:41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분도 문제, 도민이 선택해야"
"도의회 보좌관, 비서 아닌 정책 입안 지원 인력"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9일 오후 2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개원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일하지 않아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한준 의장은 인사권 독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도의회가 만들고자하는 보좌관은 비서가 아닌 정책지원인력임을 강조했다.

또 송 의장은 “경기도 분도 문제는 몇몇 행정가에 의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도민이 손수 선택해야 한다”라며 “분도가 된다면 인구가 나뉘어 도에 쏠리던 관심이 분산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의장으로서 도의회를 이끌어나가며 도를 견제하는 것이 힘들었다”라며 “정책간담회를 통해 논의됐던 포천 지하철 예타면제가 결정됐을 때가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오후 2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개원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이지은 기자]

-경기도민은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책이나 예산은 복지가 경제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시민, 도민이 원하는 정책은 뚜렷하기에 먼저 시행될 수밖에 없다. 집행부의 정책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도의 집행 방향에 따라 복지 쪽 예산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복지는 피부에 와닿는 것이 있기에 예산으로 담아진 부분이 있다. 경제 관해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중소기업에 맞물리는 정책을 만들다 보니 대상범위가 넓은 복지와 경제가 약간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진흥원에 상의해 경제적인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이나 지역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하고 있다. 지역에서 정책간담회의 성과는.

▲142명의 도의원 중 정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142개의 공약집을 들고 다녔다. 모든 정책은 현장에 답이 있으며 자료만 뒤적거린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일례로 안성에 가봤더니 철도 교통 등 문제가 많았다. 도시를 만들고 싶어도 가스 배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불가능해 보였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역을 돌며 정책간담회를 시작했을 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는 생각도 있었다. 도의회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포천 지하철 부족 문제를 논의했으며 결국 예타 면제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의장은 그동안 지방분권을 강조해 왔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안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는지.

▲지방자치와 인사권 독립에 대한 것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도의회 직원은 개방직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기에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 일부 도민은 “경기도의원이 보좌진까지 두려고 하려고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도의회 보좌관은 정부와 협의, 정책지원 인력 가방을 들어주는 비서가 아닌 함께 정책을 만들어주는 정책지원 인력이다. 이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안에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에 관한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본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줄 알았는데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조율이 안 돼 조례가 보류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이 지사와 어떻게 할 것인지.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한 1년 중에 이 지사의 재판 진행 기간인 11개월이 너무 어려웠다. 도가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픔을 더해 주기가 힘들었고 의회는 큰 틀만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1기 예결위가 형평성 없는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 이런 결단이 집행부의 정책을 많이 견제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좀 더 고민하고 이 지사와 소통하며 엄격한 잣대로 도를 견제할 것이다.

-1년간 제10대 도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 있던 일이 있다면.

▲가장 어려웠던 일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였다. 또 의장은 최고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 지켜야 하는 책임감이 가끔은 무거웠다. 하지만 도정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큰 틀을 보며 냉정하게 인정하며 개선해나가면 어려움이 극복됐기 때문에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 미진했던 정책 보좌진·정책지원 인력에 관한 논의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 마음이 뿌듯하다. 또 도의회가 여러 사안에 대해 정부와 함께하며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성과가 확인할 때 보람을 느낀다.

-집행부 대리 입법이 이번 10대 도의회에서 의외로 많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개선 방법은.

▲입법-사법-행정은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도의회의 집행부 대리 입법으로 조화가 깨지고 있다. 도의회 직원들에게 집행부 입법 요청안이 올라오면 냉정하게 보고를 해달라고 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도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기 전에 24명 전문인력을 뽑아 입법 쪽으로 보낼 예정이다. 집행부에서 정식으로 법안 요청을 하면 괜찮은데 집행부가 의원한테 조례를 주면서 발의하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도의회는 조례안 심의 때 시작·중간·끝을 점검해 이런 부조리함을 없애려 한다.

-이 지사가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분도 문제는 재정확립 후 결정해야한다고 한 바 있다. 분도에 대한 의견은

▲집행부의 수장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철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인구가 1350만이기에 대한민국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가 분도 된다면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이 편해질 수 있겠지만, (인구가 줄어) 지금처럼 도에 이목이 쏠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도민의 대표성을 띠는) 지역 주민차지위원이나 통장 등의 목소리를 듣고 대표를 뽑아 실질적으로 경제성 등 분야별로 따져봐야 한다. 몇몇의 행정가가 분도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문제는 도민 투표에 대해 시행하는 것이 바르다. 오직 도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도의 분도에 대해 결정하기는 쉽지가 않다. 모두가 합심해 심도 있게 논의해 도민을 우선으로 두고 결정해야 한다.

 

zeunb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사진
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