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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성장후퇴 가속, 무역전쟁 암초 만난 중국경제 어디로 가나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7:15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무역전쟁으로 중국경제가 점점 짙은 불확실성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반기 성장 가도 도처에 빨간불이 켜졌고, 작년 7월부터 시작된 미국 관세 공격의 영향이 무역활동에 본격 작용하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크게 위축됐다. 성장률 지표는 정부 목표치인 6%~6.5% 구간을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나 경기 앞날에 대한 우려로 투자와 소비 활동이 얼어붙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충격 여파로 하반기 들어 경제 성장 후퇴 압력이 한층 고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하반기에는 투자와 수출 소비 성장의 삼두마차가 모두 위축되면서 성장률 6%대 사수가 어려울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월 15일 발표될 올 2분기 GDP 성장률도 6.2%까지 후퇴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관세인상분이 수출입에 본격 타격을 주기 시작했고 위안화의 장기적인 하락 압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 상하이재경대학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19년 한해 중국 GDP 성장률은 수정치 기준으로 6.1%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와 투자 증가율도 각각 8.0%, 5.7%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또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증가율은 1.6%, 수입증가율은 0.9%로 떨어지고, 위안화 환율은 6.85~6.95위안 구간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전쟁에도 성장률 6% 사수 문제없어

국가정보센터 수석애널리스트 주바오량(祝寶良)은 미·중 무역마찰과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중국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경기하강 압력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중무역 마찰, 특히 관세 전쟁에 따른 영향으로 15일 발표될 올해 2분기 GDP 예상 성장률은 6.1%가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올 한해 전체 GDP 성장률도 6.2%로 뚝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경제는 하반기에 한층 속도를 낼 경기부양으로 돌파구를 모색해나갈 전망이다. 중국은 작년부터 밝혀온 대로 하반기 들어 확대 재정 및 온건 통화정책에 보다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렇게되면 인프라 건설이 가속화하고 소비가 되살아나면서 내수 주도의 경기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경제 총 사령탑인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7월 2일 다롄(大連)의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현재의 중국경제 펀더멘탈은 안정적인 상태이며 장기적으로 현재의 양호한 추세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시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3분기 이후 경기 부양에 한층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거시정책에 있어 적극적인 역주기 조절 대응을 시행해 감세를 비롯해 투자와 기업금융을 온건하게 확대하는 정책으로 성장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때마침 미국 연준에서 금리 완화 검토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중국의 확장적 경기대응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이미 작년 12월 경제정책 최고위급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대재정과 온건 통화정책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부터 감세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으며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도 큰 폭 늘어나는 형국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감세정책의 경우 이미 제조업 분야에 온기를 돌게 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 5월 공업기업이윤은 동기대비 1.1% 상승했다. 전월보다는 4.8%나 상승한 수치다. 감세정책이 제조업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업이윤에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분석된다.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채 발행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중국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5월 말까지 신규 지방정부채권을 위주로 전체 지방정부채권 발행규모는 1조9376억 위안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3분기 사회융자규모가 늘어나면 실물 경제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밖에 첨단 하이엔드 제조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보조와 세제 혜택 등이 시행되고 낙후지역 소비를 견인하기 위한 농촌 전용 소비부양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오사카 G20 이후 무역환경이 다소 개선되지 않겠냐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측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7월 9일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 측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끌었다.

 썩 만족스럽지 못한 상반기 성적표

15일 발표될 2분기 중국 GDP 성장지표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6.2%~6.3%이다.

중국 경제전문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이 22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분기 중국 GDP 예상 성장률은 평균 6.26%로 나왔다. 일부 전문가는 1분기에 6.4%였던 성장률이 2분기에는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6.2%까지 후퇴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2분기 성장률이 6.1%로 후퇴했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중국경제의 경기 하강 우려는 이미 발표된 여러 가지 경기선행 지표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6월 중국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9.4%로 연속 2개월 수축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6월 제조업 PMI 평균치는 49.7%로 50 이하에 머물렀다. 작년 동기에 비해 1.6%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수요측면에서 볼 때 상반기 신규주문지수 평균치도 50.4%로 작년 동기 대비 2.4%포인트 하락했고. 공급사이드의 생산지수 평균치 역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 후퇴했다. 기업들의 생산 의욕이 크게 떨어졌고 생산활동이 그만큼 위축됐다는 반증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 열기를 꺼리면서 상반기 주민 소비 역시 낮은 수준을 맴돌았다. 4, 5월 사회 총소비품 판매액은 실질성장 기준으로 각각 5.1%와 6.4%에 머물렀다. 투자 역시 고정자산 투자 누계액 증가속도가 1분기에 반짝 상승했으나 2분기에 다시 감소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자금난에 영향을 받아 민간 부분 고정자산 투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중위안(中源)은행 애널리스트는 중국경제가 무역전쟁으로 인해 상반기에 심한 경기 하강압력을 받아왔다며 2분기 성장률은 6.2%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문가는 다만 상반기 전체 예상 성장률은 6.2%~6.3%로 정부가 3월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목표로 제시한 6%~ 6.5% 구간 안에는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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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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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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