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최헌규의 금일중국] 성장후퇴 가속, 무역전쟁 암초 만난 중국경제 어디로 가나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7:15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무역전쟁으로 중국경제가 점점 짙은 불확실성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반기 성장 가도 도처에 빨간불이 켜졌고, 작년 7월부터 시작된 미국 관세 공격의 영향이 무역활동에 본격 작용하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크게 위축됐다. 성장률 지표는 정부 목표치인 6%~6.5% 구간을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나 경기 앞날에 대한 우려로 투자와 소비 활동이 얼어붙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충격 여파로 하반기 들어 경제 성장 후퇴 압력이 한층 고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하반기에는 투자와 수출 소비 성장의 삼두마차가 모두 위축되면서 성장률 6%대 사수가 어려울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월 15일 발표될 올 2분기 GDP 성장률도 6.2%까지 후퇴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관세인상분이 수출입에 본격 타격을 주기 시작했고 위안화의 장기적인 하락 압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 상하이재경대학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19년 한해 중국 GDP 성장률은 수정치 기준으로 6.1%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와 투자 증가율도 각각 8.0%, 5.7%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또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증가율은 1.6%, 수입증가율은 0.9%로 떨어지고, 위안화 환율은 6.85~6.95위안 구간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전쟁에도 성장률 6% 사수 문제없어

국가정보센터 수석애널리스트 주바오량(祝寶良)은 미·중 무역마찰과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중국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경기하강 압력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중무역 마찰, 특히 관세 전쟁에 따른 영향으로 15일 발표될 올해 2분기 GDP 예상 성장률은 6.1%가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올 한해 전체 GDP 성장률도 6.2%로 뚝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경제는 하반기에 한층 속도를 낼 경기부양으로 돌파구를 모색해나갈 전망이다. 중국은 작년부터 밝혀온 대로 하반기 들어 확대 재정 및 온건 통화정책에 보다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렇게되면 인프라 건설이 가속화하고 소비가 되살아나면서 내수 주도의 경기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경제 총 사령탑인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7월 2일 다롄(大連)의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현재의 중국경제 펀더멘탈은 안정적인 상태이며 장기적으로 현재의 양호한 추세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시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3분기 이후 경기 부양에 한층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거시정책에 있어 적극적인 역주기 조절 대응을 시행해 감세를 비롯해 투자와 기업금융을 온건하게 확대하는 정책으로 성장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때마침 미국 연준에서 금리 완화 검토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중국의 확장적 경기대응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이미 작년 12월 경제정책 최고위급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대재정과 온건 통화정책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부터 감세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으며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도 큰 폭 늘어나는 형국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감세정책의 경우 이미 제조업 분야에 온기를 돌게 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 5월 공업기업이윤은 동기대비 1.1% 상승했다. 전월보다는 4.8%나 상승한 수치다. 감세정책이 제조업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업이윤에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분석된다.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채 발행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중국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5월 말까지 신규 지방정부채권을 위주로 전체 지방정부채권 발행규모는 1조9376억 위안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3분기 사회융자규모가 늘어나면 실물 경제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밖에 첨단 하이엔드 제조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보조와 세제 혜택 등이 시행되고 낙후지역 소비를 견인하기 위한 농촌 전용 소비부양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오사카 G20 이후 무역환경이 다소 개선되지 않겠냐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측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7월 9일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 측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끌었다.

 썩 만족스럽지 못한 상반기 성적표

15일 발표될 2분기 중국 GDP 성장지표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6.2%~6.3%이다.

중국 경제전문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이 22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분기 중국 GDP 예상 성장률은 평균 6.26%로 나왔다. 일부 전문가는 1분기에 6.4%였던 성장률이 2분기에는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6.2%까지 후퇴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2분기 성장률이 6.1%로 후퇴했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중국경제의 경기 하강 우려는 이미 발표된 여러 가지 경기선행 지표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6월 중국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9.4%로 연속 2개월 수축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6월 제조업 PMI 평균치는 49.7%로 50 이하에 머물렀다. 작년 동기에 비해 1.6%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수요측면에서 볼 때 상반기 신규주문지수 평균치도 50.4%로 작년 동기 대비 2.4%포인트 하락했고. 공급사이드의 생산지수 평균치 역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 후퇴했다. 기업들의 생산 의욕이 크게 떨어졌고 생산활동이 그만큼 위축됐다는 반증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 열기를 꺼리면서 상반기 주민 소비 역시 낮은 수준을 맴돌았다. 4, 5월 사회 총소비품 판매액은 실질성장 기준으로 각각 5.1%와 6.4%에 머물렀다. 투자 역시 고정자산 투자 누계액 증가속도가 1분기에 반짝 상승했으나 2분기에 다시 감소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자금난에 영향을 받아 민간 부분 고정자산 투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중위안(中源)은행 애널리스트는 중국경제가 무역전쟁으로 인해 상반기에 심한 경기 하강압력을 받아왔다며 2분기 성장률은 6.2%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문가는 다만 상반기 전체 예상 성장률은 6.2%~6.3%로 정부가 3월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목표로 제시한 6%~ 6.5% 구간 안에는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