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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국, 한반도 문제 소외 안되려면 대미추종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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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17일 보도
"남조선, '북핵 문재 해결까지 제재 유지' 궤변만 늘어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달 말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에도 북한이 북미실무협상 등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17일에는 '한국 소외론'을 강조해 주목된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자기의 입지를 찾자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조미수뇌상봉 이후 남조선 내부에서 '한국 소외론'이 논란 거리로 쟁점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photo@newspim.com

북한은 지난달 말 판문점에서 성사된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 그간 주춤했던 대남 비판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연일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한국 소외론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4일에도 '소외론,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판문점 회동 이후 한국 소외론이 대두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매체는 당시 "우리로서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대(남측)와 마주 앉아 공담하기 보다는 남조선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는 미국을 직접 대상해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주적 입장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kilroy023@newspim.com

북한이 대남 비판 수위를 높이기 시작한 이유로는 김연철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발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장관은 당시 "북미 실무회담 추이와 함께 북한의 태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회담의 형식이나 의제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발언했다.

우리민족끼리가 17일 한국소외론을 언급한 이유 역시 김 장관의 관련 발언을 정조준해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사이의 문제를 자주적 입장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에서 완전히 고립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체는 "지금 남조선 당국은 조미협상에서 저들이 완전히 밀려날 뿐 아니라 '주변국들도 조선반도 문제에서 남조선을 외면할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면서 외교적 고립에 대한 우려로 불안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어 "사실 한국소외론은 민족 위에 외세를 올려놓고 북남관계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북남선언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미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않고 있고 북남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어느 것 하나 똑똑히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가능한 북한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와 같은 황당한 궤변들을 늘어 놓으면서 북남선언들은 애당초 뒷전에 밀어놓고 미국의 승인을 받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상대에게서 북남관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랄 수 있겠느냐"며 "남조선 당국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 대미추종자세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자기 입지를 찾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북남선언들의 철저한 이행에 대담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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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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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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