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높고 정보 적어...'마약인지 모르고 사용'
빠르고 정확한 정보, 모니터링 강화·치료 병행 필요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필로폰 등 주종 마약보다 일명 물뽕처럼 신종 마약이 새로운 중독자를 양산하는 창구로 작동된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전문가 사이에서 신종마약은 이른바 ‘마약 관문’으로 불린다. 신종마약은 등장 주기가 빠르고 관련 정보도 매우 적은 탓에 의도치 않게 마약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마약인줄 모르고 먹었다가...’
신종마약은 필로폰, 헤로인 등 전통적 마약이 아닌 비교적 최근 만들어지거나 등장한 마약을 의미한다. 최근 버닝썬 사태에 등장한 ‘물뽕(GHB)’이나 재벌 3세들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액상대마’ 등이 대표적이다.
전통적인 마약류와 비교했을 때 신종마약의 가장 큰 차이는 ‘높은 접근성’과 ‘적은 정보’다. 따라서 주종 마약인 필로폰보다 수사기관의 감시망이 소홀하다는 특성을 이용해 일반 의약품으로 위장돼 판매되는 실정이다. 필로폰보다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는 꼬임에 넘어가 신종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은 더 큰 자극을 찾다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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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형사정책연구원] |
19일 형사정책연구원이 2017년 발간한 ‘신종마약류범죄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6년 설문조사 결과 신종마약 사용 동기는 ‘호기심(24.8%)’과 ‘약으로 오인(22%)’이 가장 많았다. 필로폰 등 전통적인 마약류의 경우 주변 권유나 유혹이 2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호기심이나 오해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신종마약 사범은 ‘초범’이 대다수이며, 법적 처벌도 이를 고려해 이뤄지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마약 중 의약품은 기소유예 비율이 77.7%, 비의약품은 47.4% 였다. 동종 범죄경력이 없거나 마약인 줄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신종마약에 접근 가능한 이유는 제조, 유통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신종마약은 화학 결합을 통해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따라서 신종마약에 대한 기본 정보는 물론 정체를 파악하는 일도 어렵다.
‘살 빼는 약(식욕억제제)’이나 ‘집중되는 약(각성제)’ 등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구하거나 사용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3월 인천에서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펜터민 계열 식욕억제제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20∼30대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펜터민은 식욕억제제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에 해당한다.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마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국내외 인터넷사이트와 SNS, 블로그, 어플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38.1%, 획득한 비율은 36%에 달했다. 반면 전통적 마약류 사용자들이 친구나 선·후배 등 지인 소개로 마약을 인지한 비중이 61.8%를 차지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관건
신종마약이 불분명한 정체성과 물량 공세를 앞세워 마약 확산을 부추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전방위적 조치가 단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무엇보다 신종마약의 특성을 고려해 발 빠른 정보 제공과 치료 병행은 물론 마약유통·거래 감시를 강화해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양방향 전략이 주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일찍이 신종마약에 대한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의 마약중독모니터링센터(EMCDDA)는 조기발견시스템(EWS)을 운영, 신종마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EU 각국의 신종마약 모니터링 센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 이를 마약중독모니터링센터가 취합해 세계 각국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미국은 마약조사국(DEA)의 국립포렌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약물을 분석하고 신종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에 전달한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마약조기경보시스템(NDEWS)를 가동해 자국 내 약물 오남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영국은 신종마약 치료에 집중하는 넵튠(NEPTUNE)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넵튠 프로젝트는 기존의 약물치료프로그램과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로, 신종마약 전문가 양성과 치료 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한다.
한국에서는 지난해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 도입돼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조제, 투약 등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이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부터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마약사범을 적발하고 있다.
전영실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필로폰 등 전통적 마약에 갑자기 중독되기는 쉽지 않다”며 “구입, 사용이 간단하고 유해성과 중독성 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신종마약은 더 강한 마약으로 이어지는 관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인터넷에 친숙한 젊은층의 신종마약 접근과 투약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홍보와 치료·재활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등 다방면에 걸친 방안을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해 일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w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