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새벽에 최종 집계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3년 마다 참의원의 절반 숫자(124석)에 달하는 의석을 새로 뽑습니다. 이번 선거는 한일 분쟁을 야기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재신임 여부와 개헌 추진동력을 일본 국민들에게서 심판 받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베 총리로선 절반의 승리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등 개헌 세력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불과 몇 석 차이로 전체의석의 3분의 2를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아베식 개헌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과반으로 잡은 만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을 다시 얻어냈지만 개헌에는 다소 한발짝 물러서게 됐습니다. 자민당 의석수도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66석을 얻어 단독으로 선거 대상 121개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참의원 선거 결과로 아베 정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 확실하고, 더구나 한일 무역분쟁의 단초가 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규제 또한 당분간 이어갈 공산이 커보입니다.

당장 이번주 24일(수요일) 일본이 전략물자의 수출입 지원국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반도체 등에 이어 다른 품목에도 추가 규제를 할 것이라는 일본발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베의 한국 공격이 갈수록 거세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일 강경대응의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주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 한일 분쟁의 중재역을 맡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만큼 이번주는 한일 분쟁의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3주 연속 대일 강경발언 나올지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입장이 다시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주 간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최근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다시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아베 "한국이 답변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 안돼"/ 조선일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참의원 선거가 실시된 21일 밤 한·일 갈등과 관련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밤 아사히TV 개표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에 즉답을 피하면서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협의 중”/ KBS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다음 달 하순 중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본과의 양자 회담과 관련해선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3주 시한 결국 넘겨버린 北美 실무협상/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해 “2, 3주 내 실무협상 개최”에 합의한 뒤 3주가 지난 21일까지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정상 간 강력한 톱다운 동력으로 대화 재개엔 합의했지만 정작 실무진은 테이블에조차 마주 앉지 못한 것. 이에 다음 달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의 회동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정상 회동 때 같이 배석한 만큼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다시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靑차장, 합참의장 발언중 軍 질책 '월권 논란'/ 조선일보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지난 17일 서해 행담도 '잠망경 해프닝' 당시 장관·합참의장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관할 부대장인 32사단장을 직접 질책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잠망경 해프닝 발생 당일 장관 이하 주요 지휘관이 참석한 화상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말미에 김유근 차장이 32사단장을 직접 질책했다"며 "'작전을 왜 제대로 종결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해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취지였다"고 했다. 또 다른 군 고위 관계자는 "박한기 합참의장이 발언하며 작전 지도를 하던 상황"이라며 "김 차장이 갑자기 사단장을 직접 질책해 참석자들이 당황했다"고 했다.

정부, 한미동맹 훈련 명칭서 '동맹' 표현 삭제 검토/ 조선일보
정부는 다음 달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검증 등을 위해 실시할 '19-2 동맹 연습'의 명칭을 북한의 반발 등을 감안해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명칭에서 '(한·미) 동맹'이란 표현을 빼고 '전작권 검증' 등 다른 표현을 넣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방부는 훈련 명칭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북한 눈치를 보느라 한·미 연합 연습이란 명칭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이번주 日대응 비상협력기구 실무회담 시작/뉴스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가운데 비상협력기구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은 이번 주 초 회동을 통해 비상협력기구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한다. 기구의 구성원과 활동 시기, 방향 등 전반적인 세부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원장’ 따로 만난 유승민... “손학규 퇴진 안건 요구한 적 없어”/뉴스핌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당 혁신위원을 만나 ‘손학규 대표 퇴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유 의원은 “요구한 적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여권 "新친일 심판" 野 "총선에 反日 이용"/조선일보
여권(與圈)은 2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정부뿐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언론을 겨냥해서도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청와대가 내세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친일(親日) 행위"라는 논리도 그대로 이어갔다. '이적(利敵)' '신(新)친일' 등 표현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신친일 행위를 한다면 국민이 퇴장시킬 것"이라며 총선까지 연계했다. 야권에선 "경제가 바닥을 치고 안보 악재가 연일 불거지는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여권이 '친일 대 반일(反日) 몰이'를 통해 총선을 치르려 한다"고 비판했다.

추경 처리 무산, 與野 '네 탓' 공방/조선일보
여야(與野)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되자 21일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추경안은 지난 4월 25일 제출돼 이날로 88일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추경 처리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에서도 주된 의제였으나 6월 임시국회는 지난 19일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양정철의 민주연구원 “4대 기업과 릴레이 간담회”/중앙일보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업 목소리 수렴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민주연구원은 4대 기업(삼성·SK·현대차·LG) 산하 연구소를 포함해 국내 주요 민간 경제연구원 7곳과 릴레이 ‘경청(傾聽)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당 공천룰 ‘탈당 이력 땐 최대 30% 감점’ 검토/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은 경선 불복 또는 탈당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내년 국회의원 총선 공천에서 최대 30% 감점하고,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 40%의 가점을 주는 공천개혁안을 마련했다. 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만든 공천개혁안에 따르면 해당(害黨) 행위 등으로 당원권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 경선 불복 등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탈당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최대 30% 감점 요인으로 산정된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당과 복당에 따른 당적 변경, 징계에 대해서는 ‘국민통합형 감산점 제로’ 방안 등으로 별도 판단할 방침이다.

‘보수 대 보수’ 격전 예고…TK가 심상찮다/경향일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이 들썩이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TK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잇따른 데다,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이동을 노리면서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당 김병준·홍준표 등 전 대표들이 속속 TK행을 선택하면서 예선전도 치열해졌다. 당내 ‘50% 이상 물갈이’설도 TK 정치 지형을 흔드는 요소다. 한국당 예비후보들이 일찌감치 ‘안전지대’(TK)로 몰리는 현상은 한국당의 위기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 여의도에선] 총선 대진표 윤곽 대변인들 “진땀 나겠네”/한국일보
정당의 ‘입’ 역할을 해온 각 당의 대변인들의 내년 총선 대진표가 속속 짜여지고 있다. 얼굴이 널리 알려진 만큼 인지도와 친숙한 이미지가 강점이지만 대부분 상대 당의 중진의원들을 상대하게 돼 쉽지 않은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총선 앞둔 여야 ‘청년 대변인’ 도입 바람/세계일보
여야가 내년 총선을 대비해 ‘청년대변인’을 앞세워 청년층 구애 작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1일 “8월 중 오디션을 통해 35세 이하 남녀 각 한 명씩 중앙당 상근부대변인 겸 청년대변인으로 뽑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청년대변인은 청년 정책 홍보를 전담하고 당대표의 주요 일정에 동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관심 사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의견을 수렴·전달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