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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윤상직 "노무현 땐 기업인 믿고 한미 FTA까지 뚫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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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靑 경제행정관 출신 윤상직 의원 직격인터뷰
"日 보복조치...기업·산업·경제, 동시다발적으로 신음"
"경제는 심리, 민간·기업인 믿고 획기적으로 규제 풀어야"
“참여정부, 기업인들에 맡겨…文정부 ‘盧 정신’ 되새겨야”
"盧, 현장방문보다 돈 되면 투자한다면서 규제 확 풀더라"

[서울=뉴스핌] 김규희 김승현 기자 =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와의 첫 만남 이후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기업인을 믿겠다는 거에요. 현장에 가는 그림을 만들면 기업 격려에 좋겠다고 조언도 했지만 ‘내가 가면 뭐 하나, 그 사람들은 돈 되면 투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노무현 정신’입니다. 이제 임기 절반 가량 지난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신을 되살렸으면 하는 것이 제 간곡한 충언입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 지식경제부 1차관, 박근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산업·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 20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에 발을 내딛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도 대표적인 '산업통' 의원으로 통한다.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부 등 산업 관련 부처에서만 34년 동안 일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인한 대한민국 산업 위기를 매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노무현 정신을 되새길 것을 간곡하게 주문했다.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기업·산업·경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애석해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노무현 때는 안그랬다…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신 되새겨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난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크게 걱정했다. 인터뷰 도중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경제는 심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리를 가장 잘 이해했던 대통령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았다.

윤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에서는 기업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경영에 임할 수 있는지에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만 봐도 그렇다. 기업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죄가 되는지 검찰에 불려갈 일인지 잘 모른다. 나라에서 기업을 털고 또 별건 수사로 다른 일도 끄집어내며 공포심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대체 기업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어 “규제 개혁이나 세제 혜택이 그 다음이다. 기업인들에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 가장 정부 간섭이 없었으며 규제 개혁에 적극적이었다고 대답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도 파주에 있는 LG 단지를 노 전 대통령이 규제를 풀었다. 평택 국제도시도 마찬가지다. 삼성반도체가 들어가 공장을 지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지 않았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도 반대하는 참모들이 있었지만 ‘이건 그냥 뚫고 가야 한다’며 그대로 밀어붙였다”고 회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7.03 kilroy023@newspim.com

◆ “세상은 디지털혁명 시대…정부가 끌고 간다고 되는 것 아냐, 기업 믿어야”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수소경제 등 미래 주력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아쉽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 신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는가.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경제분야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빅데이터나 5G 네트워크,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등 많은 디지털 신기술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신기술을 접목한 사업들은 성장률이 엄청 빠르다”고 했다.

윤 의원은 특히 “스마트공장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신기술로 개발됐다. 드론도 마찬가지다. 지금 세계에서 잘 나가는 분야를 보면 결국 디지털 기술분야”라고 힘줘 말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 신기술은 정부가 이끌어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무리 정부가 성장산업으로 지정하고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민간영역에서의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정부 주도 성장이 가능했다. 한정된 자본을 제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효율성과 수익률도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어 “이제는 정부가 어떤 사업을 유망하다고 선정하고 집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는 민간의 자기 창의와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끌고 가봐야 절대 되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확실히 풀어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민간과 기업인을 믿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진정한 혁명은 디지털 혁명이다. 디지털 시대에서 어떤 꽃을 필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진정으로 ‘혁명한다’는 생각으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해선 안되는 조항을 선택적으로 나열하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허용되는 방식이다. 윤 의원은 다만 네거티브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보증‧보험 활성화 △고의‧중과실 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악의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퇴출돼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하는 대신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민주노총에 끌려 다녀선 안돼, 기업인에게 자유를…상속세 감면 고민해야”

윤 의원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점을 집권 과정에서 찾았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란 저금통 혁명’을 바탕으로 정권을 쟁취해냈다고 분석했다.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대선후보가 지지자들에게 노란 저금통을 나눠주며 대선자금을 모금했다. 노 전 대통령은 바닥에서부터 하나 하나 올라갔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 쟁취 과정은 단순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규탄하기 위해 모인 촛불을 통해 집권했다는 것이다.

그는 “문 대통령은 촛불을 통해서 집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력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얻었다고 표현해도 무방하다”며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등 진보세력이 중심에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없게 됐다. 부채라 표현해도 좋다. 무엇이라 부르든 그것이 지금 민주노총이 떵떵거리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노조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공멸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GM자동차노조는 스스로 고민해 더 이상 복지화 돼선 안되겠다고 결론 내리고 투쟁을 이어가지 않았다. 우리나라 자동차, 조선 등 기간산업 노조들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간다면 공멸할 수 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일단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에서 민주노총도 국가 경제를 생각해 한 발 양보해야 한다. 오죽하면 민주당에서도 이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노조도 기업이 있어야 존재한다.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기업이 잘 되어야 노조와 노조원이 대우 받는다. 기업이 없어지면 끝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결국 기업가들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은 기업인들이 불쌍하다. 오히려 약자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싶어도 환경이 의지를 꺾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기업인을 믿고 함께 가야 한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상속세 감면도 언급했다. 기업의 승계가 아닌 고용의 승계로 받아들이면서 상속세 감면을 고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상속세는 최고 65%까지 부과된다. 기업가로써는 자신이 죽으면 정부에 기업의 65%를 갖다 바치는 셈이다. 나이가 들면 기업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안든다. 현금 가지고 있다가 애들한테 조금씩 보내주는 게 낫다. 당연한 심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기업 상속을 부의 세습이라고 보는 시각은 아주 잘못됐다. 기업 승계는 고용의 승계다. 일자리다. 평생 기업하면서 세금 잘 냈는데 상속세로 65%를 정부에 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좋은 중견기업, 강소기업이 상속 때문에 죽어버린다. 또는 사모펀드에 팔린다"면서 "기업경영권을 아들, 딸 뿐 아니라 자신이 키운 CEO에게도 넘겨줄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전향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차등 의결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때부터 든 생각이다. 대기업 회장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분들에겐 별다른 쾌락이 없는 것 같았다. 구두, 옷 등 외모는 일반 서민과 다름 없다. 현실은 영화에서 나오는 재벌 회장과 다르다. 새벽부터 노구를 이끌고 기업 경영에 매진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기업인들의 열정은 자신의 비즈니스 제국을 일으켜보겠다고 하는 것이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국민들이 전 세계에 나가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경영권 승계에 있어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기존 주주에게 손해되지 않는 선에서 특정 시점에만 의결권이 몇 배로 효과가 커지게 한다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언제까지 해외 투자자들에게 협박 당하고 휘둘려야 하는가”하고 반문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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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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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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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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