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의 여파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오는 2일로 점쳐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명단) 한국 제외' 결정에 맞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대응카드로 꺼내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국면에서 긁어 부스럼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한국이 먼저 흔드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과 관련해 청와대가 "볼턴 보좌관과의 면담에서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인데 미국 측이 6배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힘겨운 협상이 예상됩니다.

선중앙TV가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주요 헤드라인 뉴스>

외교부 "日, 2일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할 듯…유감표명 예정" /뉴스핌
외교부는 30일 "일본 측은 8월 2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상 한국을 제외 결정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하며 한국이 실제로 제외되면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대다수 일본 언론 등은 8월 2일 각의 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한다"며 "각의 결정시 주무대신 서명, 총리 연서 등 절차를 거쳐 21일이 경과한 8월 하순경 시행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타국의 무관심' 日 무역 보복이란 증거 /아시아경제
정부가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일본 수출규제의 배경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추진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본의 조치가 경제문제가 아닌 역사, 외교적 배경 때문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일본은 우리나라의 캐치올제도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게 의심이 된다면 해당 리스트에 들어 있는 나머지 26개국도 동요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별다른 액션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들 나라는 (이번 사태가) 한일관계의 특수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전문가 진단] 지소미아 폐기되나…"韓 스스로 안보카드 버리는 꼴" /뉴스핌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의 여파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오는 2일로 점쳐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명단) 한국 제외' 결정에 맞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대응카드로 꺼내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국면에서 긁어 부스럼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한국이 먼저 흔드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신문 "박근혜와 日 결탁한 한일 군사협정 폐기해야" 주장 /조선일보
북한 노동신문은 30일 한·일간 군사정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정세론 해설에서 "박근혜 정권이 일본 반동들과 공모 결탁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침략적인 3각 군사동맹(한·미·일)의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천년숙적에게 군국주의 부활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조선반도 재침의 길을 열어준 매국협정, 전쟁협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靑 "볼턴 방문 때 방위비 분담금 구체적 액수 언급 안돼" /연합뉴스
청와대는 30일 미국 백악관이 차기 방위 분담금으로 50억달러(한화 약 5조9천억원)를 요구하기로 잠정 결정했고 지난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한국에 증액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볼턴 보좌관과의 면담에서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연철 "北 쌀 거부 공식 입장 확인 중…인도지원 원칙 유효"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30일 북한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우리 정부의 쌀 5만톤 지원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우리가 선의로 (쌀) 5만톤을 주기로 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북한이 받지 않겠다고 한다"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말에 이 같이 답했다.

美, 방위비 분담금 6조 요구설…국방부 "한미, 합리적 협상하기로 했다" /뉴스핌
미국이 차기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50억 달러(한화 약 5조 90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30일 "한미 양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23~24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이해찬,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성에도.."지소미아 필요하다"/뉴스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야당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거부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지소미아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상호 간에 여러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용도로 작동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경화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금은 유지…상황전개 따라 검토"/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유지하는 입장이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SOMIA 연장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정부는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나경원 "안보국회, 靑에 집중질의…현금살포성 예산 대폭삭감"/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각종 안보 상황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가 소집된 것과 관련해 "문제의 중심은 청와대에 있는 만큼 청와대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김정은 '평화 노쇼'에 사실상 보증인 노릇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강경화, 대통령 등뒤에 숨지말고 거취 스스로 정해야"/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더는 대통령 등 뒤에 숨지 말고 외교부 수장으로서 구멍 난 리더십과 기강 실종에 책임지고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당이 한일전을 벌이고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향하던 시기에 일본 총영사가 장기간 성추행을 벌였다. 이는 기강 해이가 아닌 기강 실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방일단, 연립여당 공명당 대표 면담..."자민당과 일정 조율중"/뉴스핌
국회 방일단이 오는 31일 일본으로 향한다. 방일단은 이번 방문에서 일본 의회 측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 요구와 더불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제외 조치는 없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추경심사 가동…與 "나라빚 타령 그만"·野 "현미경 심사"/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재가동했다. 국회 예결위의 추경심사는 지난 22일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행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힌 이후 전면 중단됐었다. 이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도 재개됐다.

당정청, 日경제보복 종합대책 마련…백색국가 제외 결정 후 발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당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달 안에 대책을 내놓으려는 계획이었으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앞둔 것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미뤘다.

조정식 "한국당의 핵무장 주장... 국제사회와 결별하잔 소리"/뉴스핌
최근 자유한국당 내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및 핵무기 개발 주장 등이 나오는 것에 대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충격적인 망언 퍼레이드"라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NPT 탈퇴와 핵무장 주장이 나왔다"며 "이는 한미동맹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사회와 결별하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