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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임진왜란’ 보다 ‘NASA’가 더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04:35

최종수정 : 2019년08월03일 03:03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최근까지 미국 전역에선 아폴로 달 착륙 50주년 행사들이 성대하게 열렸다. 50년전 아폴로 11호가 발사됐던 7월 16일엔 워싱턴DC의 워싱턴기념비에 발사 로켓의 모습이 투영되는 ‘라이트 쇼’가 열려 미국은 물론 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미국 각 지역의 박물관들도 앞다퉈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 기념전’ 행사를 열었다. 많은 미국인들이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다.

아폴로 11호 발사와 우주 탐사를 위한 천문학적 비용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인들은 아폴로 11호의 도전이   단순히 달 착륙 기록에 머물지 않고 전후 수십 년간 이어졌던 ‘팍스 아메리카나’의 상징이자 초석이 됐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아폴로 11호 발사 성공은 따지고 보면 당시 미국과 극심한 체제 경쟁을 벌였던 구 소련( 러시아 )이 던진 쇼크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다. 전세계를 놀라게한 쾌거였지만 미국 사회는 충격 속에 빠졌다.

‘냉전’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던 시점에서 소련의 우주 경쟁 선점은 단순히 기술 문제만이 아니었다. 향후 체제 경쟁과 미국의 안보를 걱정해야할 중대 ‘사건’이자 ‘위협’이었다. 소련은 이후 1961년 4월 12일엔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인을 태운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해 미국을 다시 한번 ‘멘붕’에 빠뜨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지도자와 미국인들은 소련에 뒤쳐진 기술을 따라잡고, 잠재적 위협도 이겨내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실행에 나섰다.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의 창설도 그 일환이었다. 나사는 우주 항공 분야 세계 최고의 기관을 목표로 스푸트니크 쇼크 이듬해인 1958년 7월에 창설됐다. 미국은 이곳에 세계적 과학과 기술 인재들을 끌어 모아놓고 연구와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미국 각급 학교의 교과 과정에 과학과 수학 분야가 대폭 보강된 것도 이 당시 얘기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61년에 “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인간을 달에 보내야 한다”며 구체적인 목표와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듬해 그는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한다”라는 명연설도 남겼다. 

결국 나사 연구진은 1969년 7월 16일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쏘아 올렸다. 나흘 뒤 20일엔 아폴로 11호의 착륙선(이글호)이 무사히 달 표면에 착륙했다. 이 광경은 당시 미국에서만 6000만 명, 전세계에선 무려 7억 명이 TV 생중계로 지켜봤다. 

이는 인류 최초 달 탐사라는 문명사적인 사건이기도 했지만 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련보다 ‘한 수 위’라는 메시지를 지구촌에 각인 시킨 이벤트이기도 했다. 

미국이 아폴로 11호 50주년 축하 무드에 빠져 있을 즈음, 공교롭게 한국은 ‘일본 쇼크’에 충격에 빠져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 라는 무리한 공세를 취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쳐난다. ‘기술과 국력에서 앞선다’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으로 읽힌다. 

일본이 작심하고 ‘공습’에 나섰으니 우리로선 이를 막아내고 물리쳐야 하는 선택지를 앞에 두고있다. 한국으로선 절체절명의 위기다. 상대는 ‘만만한 축구 상대 일본’이 아니다.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대응 수준은 실망스럽고 민망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도  ‘거북선’과 ‘죽창’을 거론하며 반일 감정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여권의 핵심 실세가 책임자로 있는 싱크탱크에선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가 물의를 빚었다.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얄팍한 속내를 들킨 셈이다.  

야당 대변인도 질세라 ‘임진왜란 조선 수군을 말아먹은 원균’을 거론하고 나섰다. 향후 일본의 파상 공세를 온 몸으로 감당해야할 국민은 뒤로 제쳐둔 채 ‘잿밥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소련의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 미국의 지도자의 대처 방법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 미국의 케네디 정부는 구 소련을 과의 기술적 열세를 뒤집기 위해 나사를 창설하고 숱한 시행 착오 속에서도 아폴로 프로젝트를 꾸준히 밀어붙였다. 후임 정부도 이 기조를 계승했고 ‘아폴로 11호 달 착륙’이란 결실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임 시절에 맺어졌다.   

지금 한국의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이 수백년전 임진왜란을 소환해내는 데 갇혀 있어서는 곤란하다. 미래를 내다보고 일본의 기술을 따라 잡고 넘어서기 위한 한국판 ‘나사와 아폴로 프로젝트’ 를 위해 치밀하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할 시점이다. 맨손과 죽창만 든 의병으로는 중무장한 일본군을 이길 수 없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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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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