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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이 육아휴직 고통”, ‘직장맘’ 인권보호 나선 서울시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5:12

서울시내 ‘직장맘센터’ 3개 운영 중
육아, 출산 휴가 등 기본권 문의 많아
직장내 성평등 시급, 인프라 확대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기혼 직장 여성인 ‘직장맘’ 권리 보호에 나섰다. 출산, 육아휴직 등 기본적인 권리 침해가 많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서울시는 직장내 성평등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 정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민간위탁)하는 직장맘센터는 동부권(광진구), 서남권(금천구), 서북권(은병구) 등 3곳이다. 2012년 동부권센터가 전국 최초의 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을 연 후(당시 명칭은 서울시직장맘센터) 2016년 서남권, 2017년 서북권센터가 개소했다.

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이광재 성평등노동팀장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는 성차별 문제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노동법에 걸맞은 성평등 직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센터의 목적”이라며

직장맘센터 통계를 보면, 직장을 다니는 기혼여성들이 마주한 성차별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권리들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무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동부권센터가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총 2만29건의 상담 중 78%에 해당하는 1만5698건이 직장내 고충이며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54.3%)이 임산과 출산, 육아기 노동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일하는 여성이 육아도 전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오히려 직장내 근무환경이 여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부권센터 관계자는 “실제 상담을 하면 회사가 출산휴가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다거나 나중에 돌아오면 자리가 없어질까봐 육아휴직을 쓰는 게 두렵다는 내용이 많다”며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센터에서는 이같은 직장맘들의 민원이 들어올 경우 전문노무사와 법률팀 검토 후 고용노동부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직장내 차별로 어려움을 겪은 직장맘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도 진행한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동부권센터의 상담건수가 5년5개월간 2만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알수있듯 상당수의 직장맘들이 센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동부센터에서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센터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지희 동부센터장이 단장을 맡은 직장맘114권리지킴이에는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 김대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센터 알리기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센터 권역에 위치한 구청장들을 합류시켜 자치구와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노동감독권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직은 검토 단계지만, 직장맘 비중과 사내 성평등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감안해 서울시는 향후 직장맘센터 확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팀장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권역별 센터 확충과 광역센터 마련도 필요하다”며 “전문가, 지역네트워크 함께 참여해 노동권‧모성권 등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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