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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보좌진] 임혜자 "문통을 모셨듯, 이제 광명 시민들을 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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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청와대 1기 출신 임혜자 전 선임행정관 인터뷰
2년간 靑서 '대통령의 귀' 역할...시민사회 목소리 청취
30년 인연 광명갑 출사표…"빛을 품은 빛나는 도시로"
"단 한 명 시민의 마음도 높치지 않겠다" 낮은 소통
文 "평범함의 위대함, 광야에서 새 꿈을 펼쳐라" 격려

[편집자주] 국회의원을 꿈꾸는 보좌관, 드라마 <보좌관> 속 이정재는 현실에 없는 인물일까? 엄연히 ‘있다’. 21대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사표를 던지는 보좌진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의원보다 뛰어난 정무 감각으로 무장한 도전자도 적지 않다. 국회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형 인재'임을 내세우기도 한다. 현역의원도 살아 돌아오기 힘든 지옥의 지역구 선거, 전쟁 같은 선거판에 호기롭게 도전장을 던진 이들을 만나봤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 한 채 출범한 문재인 정부였다. 2017년 5월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청와대를 향해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 각계 각층의 억눌렸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분출됐다.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부대변인 역할을 했던 임혜자 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고심할 겨를도 없이 그해 6월 청와대로 들어갔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사회혁신수석실에서 근무하며 사회 전반에 숨죽이고 있던 이해단체들의 요구를 조율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는 동안 철저하게 배제되고 묵살 당했던 시민사회다.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그들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직설적이었다. 때론 거친 그들의 요구를 세심하게 정돈해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임 전 선임행정관은 묵묵히 수행했다.

그렇게 숨 가쁘게 2년 1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밥 먹을 시간, 잠자는 시간도 확보하기 힘든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1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기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광명갑에 출마하는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사진 왼쪽)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 [사진= 뉴스핌 DB]

◆30년 인연 광명에 도전…"문통 모셨듯, 이제 광명 시민을 섬깁니다"

임 전 선임행정관이 2년간의 청와대 생활을 마치고 경기도 광명에 보금자리를 열었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서다. 전북 부안 첩첩산중 산골 출신인 그에게 광명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제 2의 고향이다.

"89년 개봉역에서 388번 버스가 다니던 시절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눈물 젖은 빵으로 끼니를 때웠죠. 저에겐 서울의 첫 정을 품었던 곳입니다." 그는 그렇게 광명과의 30년 인연을 시작했다.

광명은 요새다. 이 곳에서 30여년 정치한 경력을 갖고 있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4선 의원을 노린다. 하지만 임 전 선임행정관은 요즘 매일 같이 광명 주민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울고 웃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했다.

거창한 포부와 선정적 공약 대신 "단 한명의 시민의 마음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그의 매일 아침 다짐이다. 그는 "수다가 소통의 시작이고 듣는 것이 절반"이라고 말했다.

임 전 선임행정관이 "혜자스럽게 광명의 언니가 되겠다. 언제나 니 편이다"라고 주민들에게 마음을 전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바꿔달라"다. 너무나 오랫동안 고인 물이 차 있던 광명이다. 변화의 욕구가 넘쳐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임 전 선임행정관은 "요새를 무너뜨리는 건 대포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다"며 "새로운 변화와 가치를 요구하는 마음, 민생과제를 해결하라는 시대흐름이다. 내가 그 마음과 흐름을 안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서 광명갑에 출마하는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사진= 뉴스핌 DB]

◆문대통령 "평범함의 위대함, 광야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라" 격려

광명 시민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그들의 욕망이 오랜 기간 억눌리고 방치됐기 때문이라고 임 전 선임행정관은 판단한다.

그는 "지금은 민주-반민주 사회도 아니고 독재-반독재 시대도 아니다. 욕망의 시대다. 사람 간에, 집단 간에, 세대 간에 터져나오는 그 욕망을 정치인이 잘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분출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그는 도가 텄다고 자부했다. 지난 2년간 청와대의 경험이 컸다. 그 곳에서 임 전 선임행정관은 대통령 대신 시민사회 요구를 꼼꼼히 접수했다.

정권이 바뀌자 청와대 앞은 시민단체들로 매일 같이 북적였다. 누군가는 분수대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1인 기자회견도 숱하게 열렸다. 누군가는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청와대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앞에 그의 키만큼 쌓여있던 문건들을 보며 기겁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각종 사회복지단체들과 직능단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그를 찾아왔다.

제주 4.3 유가족 지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등 비정규직 문제,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단체 요구, 전공노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 등이 그가 매달렸던 사안들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노동계에는 장기투쟁 사업장이 부쩍 늘었다. 파인텍 굴뚝농성, 전주택시 고공농성, 기아차, 하이디스, 콜드콜텍 등이다. 촛불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들의 요구가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청와대 앞 집회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임 전 선임행정관은 "그동안 청와대를 찾을 수 없었던, 억눌렸던 마음이 컸고 또 정권 초기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 전부 해결하고들 싶어했다"고 전했다.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오롯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던 일을, 그는 이제 다시 광명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늘 그래왔듯 맨바닥부터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청와대를 나올 때 '평범함의 위대함, 광야에서 새로운 꿈을 펼치세요'라고 사인을 해주시면서 손을 꼬옥 잡아주셨다"고 웃어보였다.

'평범함의 위대함'은 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독일의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글의 제목이기도 하다.

◆'광명갑'에 출사표 "빛을 품은 빛나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임 전 선임행정관에게 광명과의 연애를 시작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광명은 지금 재개발이 한창이다. 한쪽에선 거대한 포크레인 소리가 들리고, 다른 한쪽에선 서민들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사람이 먼저인 도시를 위해 정치가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명은 맥이 끊겨있고 빛을 잃어가고 있다. 광명의 본래 의미를 찾아주고 싶다. 빛을 품은 빛나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광명시민의 삶의 퀄러티를 높이고 싶다. 도시의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어야 한다. 재개발 등으로 도시구조가 바뀌고 있는 지금, 광명을 다시 태동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어둠의 도시로 가게 할 수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인터뷰 내내 임 전 선임행정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에게서만이 묻어 나오는 용기가 묻어났다.

그는 "링컨은 두 번의 파산과 무려 아홉 번의 낙선 경험이 있다. 심지어 주의원 선거에서도 떨어져 한때 술집을 운영했다. 인생에서 틀린 길도 없고 버릴 경험도 없는 것 같다. 시대마다 타오르는 과제가 있고, 그걸 실행하는 데 뒷전에 물러나 있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전도 실패도 두려워해본 적은 없다. 그러다 보니 제 역경지수(AQ)가 꽤 높은 것 같다. 남들은 내공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한다"며 목소리에 힘을 줬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임 전 선임행정관은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사람을 만나 듣고 또 듣는 중이다.

그는 "보좌관을 할 때도 항상 현장에 있었다.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듣지 않고 어찌 알겠나. 직접 발로 밟아봐야 옥토인지 자갈밭인지 알 수 있다. 그래야 진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전 선임행정관은 그러면서 "'바람소리도 놓치지 않는다'는 청와대 경호원 모집광고 카피가 기억에 남는다"며 "나 역시 이 곳 광명에서 '단 한 명의 시민 마음도 놓치지 않겠다'"고 웃어 보였다.  

내년 총선에서 광명갑에 출마하는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사진= 뉴스핌 DB>

◇ 임혜자 前 靑 선임행정관 약력

1967년 전북 부안 출생
1985년 원광여고 졸업
1989년 전북대 중어중문학 학사
2003년 연세대 행정대학원 지방자치도시행정전공 행정학 석사
2017년 서울시립대 사회복지전공 박사과정 수료

1997~2000년 김대중 총재 새정치국민회의 당보기자
2000~2008년 대통합민주당 공보실장, 새천년민주당 홍보부장
2008~2012년 추미애 국회의원 보좌관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부대변인
2014~2016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비서실장
2016~2017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부대변인
2017~2018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018~2019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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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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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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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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