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박진숙 기자 =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가운데 중소·중견기업계는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다만 대체로 아직까지 구제척인 피해 현황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19.08.02 mironj19@newspim.com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금 당장 중소기업 피해 규모는 단정이 어렵고 공포(公布) 21일 후에 시행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염려된다"면서 "바람직한 대책으로는 소재부품 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부품소재 품목 선정에서부터 개발 구매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대중기간 불공정한 관계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 중심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다음 주에 실시할 계획이다.

중견기업계 역시 '상생협력' 시스템을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엄밀히 말해 일본 수출 제재로 직격탄을 맞는 건 실제 수입과 생산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이라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발생 지점과 규모를 특정하고, 금융, 세제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에 더해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 간 광범위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관련 중소기업들의 현황을 파악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본의 1차 조치 이후 오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중소기업에게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상확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실과 기업 현장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면서 "지방청과 함께 전국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 조사가 아니고 업체들 상황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라면서 "피해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연합회 측은 "이번 백색 국가 제외 조치는 통관절차 지연으로 대일 무역의 심각한 차질을 불러오게 돼 우리나라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연쇄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기에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면서 "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기게 되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개정안 공포 이전에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우리 정치권도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초당적으로 합심하여 일본의 개정안 철회 요구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조치 마련을 위해 한 목소리로 나서야 할것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합심하여 나서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번 사안와 관련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속 업체들은 5인 이하고 생산 등 제조업 쪽도 10인 이하"라며 "수출 업체가 아니고 국내 소비재 업체들이 대부분이라 일본 규제 관련 피해는 특별히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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