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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구성에 분주...日·유럽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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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韓·日 참여 중요"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 호위를 위한 다국적 연합체 구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이름까지 직접 거론하고 나서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호위연합체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좌)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폼페이오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韓·日 참여 중요"

미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 발언록에 따르면 이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독일과 일본이 미국이 구상하는 호위연합체에 군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되는 모든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들 사이에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고 답했다. 

장관은 이어 "호주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호위연합체 참여)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그들은 자국의 경제에 중요한 물품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에 (호르무즈) 해역 내 억제력이 그들의 시민과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역내 분쟁 위험을 줄이고, 항행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연합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처럼 이 지역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물품과 서비스, 에너지 등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되는 국가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호위연합체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에 앞서 에스퍼 국방장관도 시드니로 향하는 기내 안에서 취재진에게 호위연합체 구성과 관련해 "30여개국이 참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여러 가지 약속이 있었다. 그렇기에 수일 내로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아시아 국가 중 호위연합체와 관련해 약속을 한 국가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에스퍼 장관이 방한 일정 중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오는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호위연합체 참여 독려에도 日·유럽 반응 미지근

에스퍼 장관이 30개 이상의 국가가 연합체에 참여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연합체 참여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또 폼페이오 장관의 일본과 독일이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무색하게 주요국들이 미지근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의 호위연합체 구상은 사실상 난항을 겪고 있다. 

먼저 지난달 31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 정부는 미국이 계획하고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호위 임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군사적 대응을 우려해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함선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8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다가 이란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호위연합체에 동참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미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영국은 이란이 자국의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 호를 나포한 이후 미국과는 별도로 유럽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호위하는 "해상 보호 미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영국의 제안에도 아직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미국은 유럽이 페르시아 만을 보호하려는 자국의 노력에 무임승차한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유럽은 당초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에 제동을 걸면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후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한 미국에게 일정부분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유럽 지도자들은 자칫 미국의 대이란 압박 정책에 동참하는 것처럼 비쳐질까봐 트럼프 행정부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로버트 말리 국제위기그룹(ICG) 회장도 "평소 같았으면, (유럽은 미국의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미국과 긴밀히 연관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란이 더 도발적인 행동을 감행하지 않는 이상 유럽이 호위연합체 참여를 비롯해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 합의를 살리기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제한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일본 역시 미국과 온도차를 보이면서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구성의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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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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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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