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굴기의 견제 타깃,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지금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7:40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10:54

2012년 미 의회 보고서 통해 제재 본격화
대이란제재 위반 및 안보 우려 주요 원인
제제 유예조치 끝나는 8월 19일 이후 주목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 기술 굴기를 상징하는 통신기업 화웨이(華為)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화웨이 제재 이슈는 미중 무역협상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그 배경에는 실타래 처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사진=바이두]

지난 5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수출제한 리스트에 화웨이를 비롯한 계열사 68개 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해당 리스트에 오른 업체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과 기술을 입수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조치가 발표된 이후 인텔과 퀄컴, ARM을 비롯한 통신 반도체 업체들이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제재에는 IT 기업인 구글도 동참했는데 화웨이 스마트폰 OS(운영체제)의 신규 라이센스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5월 20일 미국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 상무부는 화웨이에 내린 ‘수출제한 리스트(Entry List)’ 시행을 90일 유예했다.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화웨이와의 거래가 허용된 상태다. 유예 조치는 8월 19일까지 유지된다. 미 당국의 유예조치 연장 혹은 제재 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신 및 스마트폰 반도체 조달 및 차기 칩셋 개발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구글 안드로이드 허가가 중단되면 화웨이는 기존 판매 휴대폰에 대한 OS 갱신, 향후 신모델에 대한 GMS(구글 모바일 서비스) 및 업데이트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돼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는 특히 화웨이 스마트폰이 선전하고 있는 유럽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스마트폰 판매량 중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80.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양국은 7월 29~30일 양일간 상하이에서 화웨이 제재해제 의제를 포함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헤어졌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1일 부터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취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유로는 크게 ‘대(對) 이란 제재 위반’ 및 ‘안보 우려’ 두 가지로 꼽힌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논하기 위해선 지금은 화웨이와 함께 중국의 유명 통신기업 중싱통신(中興通訊, ZTE)를 빼놓을 수 없다. 두 기업은 미국이 중국 기업 때리기에 나설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했다.

2012년 10월 8일(현지시간),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조사보고서 통해 화웨이와 ZTE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방정부에 정부 입찰 사업에서 두 기업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화웨이와 ZTE가 중국 당국의 사이버 첩보활동을 돕고 있다고 적었다. 마크 로저스 미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화웨이와 ZTE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했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해당 보고서가 발표되자 성명을 통해 ‘보고서 내용이 근거 없는 소문들로 가득하다’면서 ‘이 보고서의 작성 목적은 중국 기업의 미국시장 진입을 가로막기 위해 쓰여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ZTE 또한 ‘미국에 공급하는 모든 통신설비는 미국 당국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에서 안전성을 평가받는다’면서 ‘ZTE가 미국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전했다.

이후 잠잠했던 미국의 화웨이와 ZTE 때리기는 18년 2월 FBI, CIA, NSA 등 미국 주요 정보기관들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해당 기업들의 안보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나서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크리스 레이 당시 FBI 국장은 ‘미국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회사들이 미국 통신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2018년 4월 ZTE는 미국 당국으로부터 대이란 제재 위반 관련 미국 당국에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과의 7년간 거래금지 명령을 받았다. ZTE는 경영진 교체 및 10억 달러(약 1조 2,159억 원)의 벌금과 4억 달러(약 4,863억)의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의 제재를 풀었다. 당시 인텔과 퀄컴 등에서 스마트폰 제조 부품의 상당 부분을 공급받던 ZTE는 존폐 위기에서 구사일생했다.

2018년 6월 28일 미국 하원은 ZTE와 화웨이가 미 국방부에 제품과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보다 앞서 상원에서 가결된 국방수권법 수정안에는 ZTE에 대한 미 공급업체들의 부품 거래 중단 내용이 담겼다.

같은해 12월에는 멍완저우(孟晚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이 ZTE와 같은 이란 제재 위반을 이유로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이후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멍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미국 송환심사를 받고 있다.

미 사법당국은 올해 1월 멍 부회장과 화웨이를 기술탈취 및 대이란 제재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화웨이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 미국은 화웨이 통신망에 백도어(정상적인 시스템 접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보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동맹국들에 5G 통신망 도입에서 화웨이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의 참가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 측은 백도어 관련 의혹에 대해 ‘공개 검증’을 요구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2018년 10월 한국 내에서 화웨이 5G 통신망에 대한 보안 문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화웨이 측은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자사 제품과 솔루션은 현재 전 세계 주요 이동통신사, 포춘 500대 기업 및 170여 개 이상 국가의 고객과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보안 검증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밝히며 자사 통신망 보안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화웨이는 세계 각지에서 진행 중인 5G 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슷한 입장을 취하며 자사 통신 설비 및 기술에 문제가 없음을 당국에 어필하고 있다.

지난 7월 중국 신화통신(新華社)에 따르면 캐서린 첸 화웨이 수석 부사장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화웨이 기술 금지 압박을 지속해서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50개사와 5G 네트워크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중 28개 계약이 유럽에서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미국 최대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도 포함되어 있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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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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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