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버닝썬 뇌물수수’ 전직 경찰관, 1심서 징역 1년 ‘실형’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5:37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5:37

강씨, 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대가 뇌물수수 혐의
재판부 “수사사건 이용해 돈 받아…엄한 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강남 클럽 ‘버닝썬’ 내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 모(44)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1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성현(46) 버닝썬 공동대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교부사실을 인정했다”며 “자신의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진술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럽 버닝썬 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회사의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 대표는 무혐의 처분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며 “이 대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이 모든 간판을 내린 채 완전히 폐업한 채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는 회사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수사 중인 사건의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들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과거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이용해 버닝썬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는 “이 대표로부터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5월 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25일 강 씨에게 돈을 요구받았다”며 “다음달 강 씨 후배에게 300만원을, 강 씨에게 17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