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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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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일제 반격모드…여권 "野, 조국 가족 인권침해"
곽상도 "조국 딸, 두차례 유급에도 의전원 장학금 받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자유한국당이 각종 의혹을 쏟아내며 대대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 측과 여권이 일제히 반격 모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위장이혼·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직접 해명에 나섰고,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대상이 된 업체도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와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조 후보자의 전 제수 조모씨는 우성빌라 매입 건과 경남선경 아파트 거주 경위를 설명하며 위장 이혼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또 조 후보자 측은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 실질오너가 조후보자의 친척 조모씨"라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조모씨는 ㈜코링크PE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어 거의 유일하게 위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투자관련 중국과 MOU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모씨의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조모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하여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9.08.19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北리스크' 불구 49.4%…광복절 경축사 이후 하락폭 줄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1%p 하락한 4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와 대남 비난전 여파에도 불구, 광복절 경축사로 하락폭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8.15 광복절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9.4%(매우 잘함 27.8%, 잘하는 편 21.6%)를 기록했다.

靑, 커지는 조국 논란에 "청문회서 해명 듣자" 신중/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및 그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자'며 관련 언급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여러 공격은 예상됐던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들 상당 부분은 청문회 당일 이야기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현재 청와대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며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현명하게 판단해줘야 한다"고 했다.

文, 수보회의 '흔들림없는 나라' 구상 박차..보훈처장에 임명장/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남북대화 및 북미 비핵화 협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한 고민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을 점검한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흔들리지 않는 경제강국 실현,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 남북평화경제를 통한 2045년 '원코리아' 비전이 주요 화두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오전 10시30분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격려했다.

靑 가짜뉴스 본격 대응하나…4개 부처 대변인실 오보대응 조사/ 뉴스1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은 지난달 말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에 대한 언론 오보대응 실태 확인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반부패비서관실 고유업무"라며 "이전부터 전(全) 부처를 대상으로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美, 호르무즈 비용 포함 '50억달러' 방위비 분담금 요구/ 문화일보
19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7월 방한해 국방부·외교부 당국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전개 비용은 물론, 호르무즈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등 해외 주둔 미군이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안보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 명세서를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 비용에 대한 '글로벌 리뷰' 보고서에 근거, 한국 측의 안보 분담 비중을 평가한 뒤 액수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日공사 초치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공식 요청/ 연합뉴스
외교부는 1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 권 국장은 니시나가 공사에게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우려와 일본 정부의 처리계획 설명 요청 등이 담긴 구술서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안돼…全부대 실태조사"/ 연합뉴스
국방부는 그동안 많은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가 군부대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발표에 대해 19일 "현재까지 군 피해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앞으로 전 부대를 대상으로 군의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文, 미사일 쏘는 김정은을 초청 검토...어이없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오는 11월 한·아세안정상 회의에 공식 초청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에서 "문재인 정권 폭정 저지를 위한 저지와 대한민국 살리기 구국투쟁을 시작한다"며 "8월 24일 광화문 광장을 시작으로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 3대 투쟁을 동시에 전개하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이쯤되면 조국민국...막장드라마급 의혹" 일갈/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는데도 청와대가 지명철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19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며 "불법사모펀드, 위장이혼, 차명재산 등 듣기만 해도 막장드라마를 연상케하는 모든 의혹이 놀랍게도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측, 일제 반격모드…여권 "野, 조국 가족 인권침해" 역공/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자유한국당이 각종 의혹을 쏟아내며 대대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 측과 여권이 일제히 반격 모드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위장이혼·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직접 해명에 나섰고,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대상이 된 업체도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곽상도 "조국 딸, 두차례 유급에도 의전원 장학금 받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음에도 6학기에 걸쳐 장학금을 수령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권 주요인사인 조 후보자의 딸이 '황제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文의장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법률용어 지속 개정해야"/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법제실이 준비한 총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이인영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법사·기재·외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은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라 이 지경인데… 총선에만 목매는 민주-한국당/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를 동시에 발족하며 내년 21대 총선을 향한 조기 선거체제로 전환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에 나선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미·중 무역 전쟁, 북한의 잇단 도발 등 국가 위기 차원에서 처리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8개월이나 앞둔 총선에만 열중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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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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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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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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