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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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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일제 반격모드…여권 "野, 조국 가족 인권침해"
곽상도 "조국 딸, 두차례 유급에도 의전원 장학금 받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자유한국당이 각종 의혹을 쏟아내며 대대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 측과 여권이 일제히 반격 모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위장이혼·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직접 해명에 나섰고,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대상이 된 업체도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와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조 후보자의 전 제수 조모씨는 우성빌라 매입 건과 경남선경 아파트 거주 경위를 설명하며 위장 이혼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또 조 후보자 측은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 실질오너가 조후보자의 친척 조모씨"라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조모씨는 ㈜코링크PE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어 거의 유일하게 위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투자관련 중국과 MOU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모씨의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조모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하여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9.08.19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北리스크' 불구 49.4%…광복절 경축사 이후 하락폭 줄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1%p 하락한 4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와 대남 비난전 여파에도 불구, 광복절 경축사로 하락폭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8.15 광복절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9.4%(매우 잘함 27.8%, 잘하는 편 21.6%)를 기록했다.

靑, 커지는 조국 논란에 "청문회서 해명 듣자" 신중/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및 그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자'며 관련 언급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여러 공격은 예상됐던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들 상당 부분은 청문회 당일 이야기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현재 청와대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며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현명하게 판단해줘야 한다"고 했다.

文, 수보회의 '흔들림없는 나라' 구상 박차..보훈처장에 임명장/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남북대화 및 북미 비핵화 협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한 고민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을 점검한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흔들리지 않는 경제강국 실현,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 남북평화경제를 통한 2045년 '원코리아' 비전이 주요 화두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오전 10시30분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격려했다.

靑 가짜뉴스 본격 대응하나…4개 부처 대변인실 오보대응 조사/ 뉴스1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은 지난달 말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에 대한 언론 오보대응 실태 확인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반부패비서관실 고유업무"라며 "이전부터 전(全) 부처를 대상으로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美, 호르무즈 비용 포함 '50억달러' 방위비 분담금 요구/ 문화일보
19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7월 방한해 국방부·외교부 당국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전개 비용은 물론, 호르무즈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등 해외 주둔 미군이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안보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 명세서를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 비용에 대한 '글로벌 리뷰' 보고서에 근거, 한국 측의 안보 분담 비중을 평가한 뒤 액수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日공사 초치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공식 요청/ 연합뉴스
외교부는 1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 권 국장은 니시나가 공사에게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우려와 일본 정부의 처리계획 설명 요청 등이 담긴 구술서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안돼…全부대 실태조사"/ 연합뉴스
국방부는 그동안 많은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가 군부대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발표에 대해 19일 "현재까지 군 피해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앞으로 전 부대를 대상으로 군의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文, 미사일 쏘는 김정은을 초청 검토...어이없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오는 11월 한·아세안정상 회의에 공식 초청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에서 "문재인 정권 폭정 저지를 위한 저지와 대한민국 살리기 구국투쟁을 시작한다"며 "8월 24일 광화문 광장을 시작으로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 3대 투쟁을 동시에 전개하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이쯤되면 조국민국...막장드라마급 의혹" 일갈/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는데도 청와대가 지명철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19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며 "불법사모펀드, 위장이혼, 차명재산 등 듣기만 해도 막장드라마를 연상케하는 모든 의혹이 놀랍게도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측, 일제 반격모드…여권 "野, 조국 가족 인권침해" 역공/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자유한국당이 각종 의혹을 쏟아내며 대대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 측과 여권이 일제히 반격 모드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위장이혼·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직접 해명에 나섰고,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대상이 된 업체도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곽상도 "조국 딸, 두차례 유급에도 의전원 장학금 받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음에도 6학기에 걸쳐 장학금을 수령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권 주요인사인 조 후보자의 딸이 '황제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文의장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법률용어 지속 개정해야"/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법제실이 준비한 총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이인영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법사·기재·외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은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라 이 지경인데… 총선에만 목매는 민주-한국당/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를 동시에 발족하며 내년 21대 총선을 향한 조기 선거체제로 전환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에 나선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미·중 무역 전쟁, 북한의 잇단 도발 등 국가 위기 차원에서 처리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8개월이나 앞둔 총선에만 열중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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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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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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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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