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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외교안보 ‘슈퍼위크’…한미훈련 종료, 한일·북미 관계 변곡점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08:27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6:53

강경화, 베이징서 日고노 외무상과 회담
美비건 방한, 판문점서 北 접촉여부 주목
지소미아 재연장 앞두고 한미일 의견교환

[서울=뉴스핌] 허고운 노민호 기자 =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끝나는 20일부터 한일·북미 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대형 이벤트가 연이어 열린다. 20~22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며, 같은 시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찾는다.

24일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결정 시한으로, 이번 주 이와 관련한 한미일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을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오전 출국할 예정이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강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양자회담도 같은 날 진행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고노 다로(河野太郎·우) 일본 외무상이 1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SCMP "中, 갈등해소 준비돼"

한일 외교장관의 만남은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동 이후 약 3주 만이다. 당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두고 양국 장관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흘렀으나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며 타협의 길을 제시했다. 이후 일본 정부도 확전을 자제하고 있어 이번 주 베이징에서 한일 갈등 완화의 실질적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중재자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은 역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한일 갈등을 적극 중재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황다후이 인민대 교수는 “한일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경우 한중일 삼자관계에도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베이징이 적극 나서 한일 갈등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라며 “중국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과 소통을 이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0~22일 방한하는 비건 대표의 행보도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 협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연습이 끝나는 대로 실무협상 재개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판문점 등지에서 북측과 만날 경우에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멈춘 비핵화 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21일 이후 지소미아 재연장 윤곽 드러날 듯

외교가에서는 북미 실무협상에 이어 9월 유엔총회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회동하고,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한반도에 다시 대화 기류가 찾아왔음을 알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남북 간 소통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북미 대화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면 남북 대화도 활발하게,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장관의 만남과 비건 대표의 방한은 지소미아 재연장 결정 시한인 24일을 앞두고 이뤄진다는 데서도 의미 있다. 특히 미국으로선 한미일 안보협력을 재확인하기 위해 지소미아 중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번 주 있을 외교 이벤트 결과를 살펴본 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8일로 예정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도 한국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는 한미관계, 한미일 안보협력을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했는데도 일본이 추가 보복을 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한일 외교장관회의 화두가 될 것”이라며 “21일이 지나고 22일 오전 쯤에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는 “비건을 만난 자리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 마지막까지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보여준 여러 상황을 봤을 때 파기해서 얻는 이익보다 유지하며 얻는 이익이 크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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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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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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