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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청문회 앞두고 ‘조국 대전’ 격화…여야, '올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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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文정부 상징적 인물…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좌(左) 조국 우(右) 윤석열…사법개혁 완수 임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그야말로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8.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7명. 그러나 청문회는 이른바 조국 대전(大戰)으로 불릴 만큼 조 후보자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만 파는 전담팀을 꾸리는 등 조 후보자 낙마에 사활을 걸었다. 반면 여당은 조 후보자 철통 엄호에 들어갔다. 청문회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았으나 여야 공방전은 일찌감치 격화되고 있다. 조 후보자가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한 까닭은 무엇일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 “조국, 文정부 상징적 인물…野, 차기 대권주자급 후보 견제”

우선 조국이란 인물의 상징성에 이목이 쏠린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후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정치권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현 정부의 상징적 존재로 안착,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단숨에 존재감을 끌어올린 만큼 정치권 성장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본인 의지나 대통령 의도와 관계없이 조 후보자는 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며 “문 대통령의 후계자라는 상징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야당은 조국이란 인물의 대권주자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여당은 그를 좋은 재목으로 키우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비슷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조 후보자가 이미 여권 차기 지도급 인사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 기용설이 나왔을 당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조 수석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민정수석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국민 접촉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사법개혁 완수 의지” 

문 정부는 2017년 ‘촛불혁명’으로 들어섰다. 당시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문 정부는 사법개혁을 핵심과제로 삼아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해온 인물이 조 후보자였다.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기용은 개혁과제 완수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책적 측면에서 조 후보자가 갖는 상징성도 상당한 것. 

특히 정부가 대선 핵심공약으로 내건 경제 정책은 상당 부분 좌초된 상황.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사법개혁 완수는 정부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평론가는 “대통령이 지켜낼 수 있는 공약이 사법개혁 과제로 압축됐다. 이를 이룰 핵심 축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기에 ‘좌(左) 조국 우(右) 윤석열’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가 조 후보자로 표상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 의지와 현 정부 공약을 완수할 아주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9.08.19 pangbin@newspim.com

◆ “조국은 386계, 이념 전쟁에서도 보수층이 꺾어야 할 상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이념적 지지층 결집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념적 대립구도 측면에서 조 후보자가 보수층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대표적인 정치권 386계 인사다. 

최 평론가는 “조 후보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현 정부 68세대(60년대생·80년대학번) 인사들은 보수층이 집권했던 시절 그들과 적대적으로 부딪쳤던 세력”이라며 “조 후보자가 임명직 최상위 코스로 올라선다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조 후보자는 보수층이 꺾어야 할 상대”라고 분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참여 전력 등 치열한 색깔론 공방이 예상된다. 

최 평론가는 관전 포인트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조 후보자가 비슷한 코스를 밟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조 후보자를 ‘진보 진영의 황교안’으로 볼 수도 있다. 전임 정부에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초고속 승진을 한 후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냈고, 지금은 당 대표”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조 후보자는 황 대표의 데칼코마니 같은 존재”로 해석했다. 

그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험난한 청문회를 거쳤듯 차기 대권주자급 후보는 집중 공격을 받는 경향이 있다. 야권은 조 후보자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며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법적, 도덕적 결함을 찾아내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 모두 ‘조국 대전’에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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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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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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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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