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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청문회 앞두고 ‘조국 대전’ 격화…여야, '올인' 이유는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08:47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08:54

“조국, 文정부 상징적 인물…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좌(左) 조국 우(右) 윤석열…사법개혁 완수 임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그야말로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8.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7명. 그러나 청문회는 이른바 조국 대전(大戰)으로 불릴 만큼 조 후보자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만 파는 전담팀을 꾸리는 등 조 후보자 낙마에 사활을 걸었다. 반면 여당은 조 후보자 철통 엄호에 들어갔다. 청문회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았으나 여야 공방전은 일찌감치 격화되고 있다. 조 후보자가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한 까닭은 무엇일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 “조국, 文정부 상징적 인물…野, 차기 대권주자급 후보 견제”

우선 조국이란 인물의 상징성에 이목이 쏠린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후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정치권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현 정부의 상징적 존재로 안착,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단숨에 존재감을 끌어올린 만큼 정치권 성장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본인 의지나 대통령 의도와 관계없이 조 후보자는 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며 “문 대통령의 후계자라는 상징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야당은 조국이란 인물의 대권주자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여당은 그를 좋은 재목으로 키우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비슷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조 후보자가 이미 여권 차기 지도급 인사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 기용설이 나왔을 당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조 수석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민정수석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국민 접촉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사법개혁 완수 의지” 

문 정부는 2017년 ‘촛불혁명’으로 들어섰다. 당시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문 정부는 사법개혁을 핵심과제로 삼아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해온 인물이 조 후보자였다.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기용은 개혁과제 완수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책적 측면에서 조 후보자가 갖는 상징성도 상당한 것. 

특히 정부가 대선 핵심공약으로 내건 경제 정책은 상당 부분 좌초된 상황.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사법개혁 완수는 정부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평론가는 “대통령이 지켜낼 수 있는 공약이 사법개혁 과제로 압축됐다. 이를 이룰 핵심 축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기에 ‘좌(左) 조국 우(右) 윤석열’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가 조 후보자로 표상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 의지와 현 정부 공약을 완수할 아주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9.08.19 pangbin@newspim.com

◆ “조국은 386계, 이념 전쟁에서도 보수층이 꺾어야 할 상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이념적 지지층 결집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념적 대립구도 측면에서 조 후보자가 보수층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대표적인 정치권 386계 인사다. 

최 평론가는 “조 후보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현 정부 68세대(60년대생·80년대학번) 인사들은 보수층이 집권했던 시절 그들과 적대적으로 부딪쳤던 세력”이라며 “조 후보자가 임명직 최상위 코스로 올라선다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조 후보자는 보수층이 꺾어야 할 상대”라고 분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참여 전력 등 치열한 색깔론 공방이 예상된다. 

최 평론가는 관전 포인트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조 후보자가 비슷한 코스를 밟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조 후보자를 ‘진보 진영의 황교안’으로 볼 수도 있다. 전임 정부에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초고속 승진을 한 후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냈고, 지금은 당 대표”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조 후보자는 황 대표의 데칼코마니 같은 존재”로 해석했다. 

그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험난한 청문회를 거쳤듯 차기 대권주자급 후보는 집중 공격을 받는 경향이 있다. 야권은 조 후보자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며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법적, 도덕적 결함을 찾아내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 모두 ‘조국 대전’에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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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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