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국의 '내로남불'…'의혹 확산'에 '정책 발표'로 응답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1:29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1:33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20일 출근길서 5대 정책과제 발표
가족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답하겠다” 입장 되풀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 투자·일가 사학재단 채무·자녀 논문 등 의혹에 대한 답변 대신 정책 발표로 맞섰다. 연일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명확한 해명은 하지 않고 정책 발표만 한 것을 두고 소통의 부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인사청문회도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조 후보자의 일방통행에 비난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20일 오전 9시52분쯤 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했다.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조 후보자는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취재진을 향해 미리 준비해온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후보자 검증이 거세지는 시점에 이례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이유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후보자 내정 시에 말씀드렸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가족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상세한 경위나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조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이후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매번 "국회 청문회에서 답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날 출근길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만 했다.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과정이 적법하고 문제될 게 없다"며 명확한 해명을 회피하는 조 후보자의 태도에 야당 등 정치권을 비롯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조 후보자가 과거 발언 등을 통해 '공정', '정의' 등의 가치를 강조해왔기에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저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 2010년 김태호 국무총리,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며 느낀 점을 적었다. 신 후보자의 위장전입, 이 후보자의 쪽방촌 투기, 김 후보자의 스폰서 논란 등을 짚으며 이명박정부를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19 pangbin@newspim.com

조 후보자가 이날 해명 대신 밝힌 정책은 △아동성범죄자 1대1 전담보호관찰제 도입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확대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폭력 집회 시위 엄중 처벌 △다중피해 안전사고 책임자 엄중처벌 및 검경 수사 협력 모델 도입 등이다.

그는 첫 번째 정책 발표를 '안전'에 초점을 둔 이유에 대해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