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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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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연장, 日태도·군사정보 평가 등 고려해 판단"
대안정치, 신당창당 시작부터 주춤..준비기획단 인선 연기
김문수, 김무성에 "박근혜 저주받을 것"..김무성 "실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결정이 오는 24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등에서 결론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고노 다로(河野太郎·우) 일본 외무상이 1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해리스 美 대사, 30대 기업 CEO에 한일관계 회복 요청 / 뉴스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0일 오전 국내 주요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해 당부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일 무역 문제 해결이 한미일 안보동맹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며 양국이 관계회복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로즈업] 트럼프-김정은 친서 전달자 앤드루 김, 물밑서 남·북·미 조율 / 뉴스핌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최근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앤드루 김 전 센터장은 이번 방한에서 정의용 실장 등 우리 당국자들을 비공개로 만나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화, 한중일 회담 위해 베이징 출국…"지소미아 결정된 것 없다" /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 "아직 검토하고 있으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차 이날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24일로, 정부는 21일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의 결과를 보고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靑 "지소미아 연장, 日태도·군사정보 평가 등 고려해 판단해야" / 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일본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에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건, 22일 김현종 면담 예정…북미실무협상 관련 논의 주목 / 연합뉴스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2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사흘간 머무르는 비건 대표의 일정을 고려해 김 차장과의 접견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과 비건 대표의 접견은 북한과 미국이 본격적인 비핵화-상응조치 실무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방위비 협상 이면엔 韓美스트롱맨 격돌 / 문화일보
한·미 양국이 이르면 8월 말 개시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치열한 주판알 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모두 협상단이 아직 공식적으로 꾸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실무선에서는 협상안 및 논리 마련에 이미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김현종(왼쪽 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미국 측에서는 존 볼턴(오른쪽)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협상을 최종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양국의 대표적 스트롱맨들이 '동맹 비용'을 놓고 격돌하는 모양새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日 자민당 2인자와 비공개 만찬회동 / 뉴스핌
박지원 의원이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일본 자유민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5시간30분 동안 만찬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평화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으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에서 활동 중이다.

손학규 "안철수·유승민과 교류 시도 중"..퇴진설 일축 /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당이 화합만 된다면 당장에도 지지율이 10%로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해서 새 판 짜기에 돌입한다고 말해, 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손학규 선언'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당 "조국, 부실 운용사에 74억 투자 배경 밝혀라" 십자포화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배경과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서 "설립 이후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 약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안정치, 신당창당 시작부터 '주춤'..준비기획단 인선 미루기로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탈당파로 구성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의 신당 창당 행보가 주춤거리고 있다. 대안정치는 20일 첫 의원총회에서 '대안신당 창당준비기획단'의 인선과 신당 창당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인선안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

김문수, 김무성에 "박근혜 저주받을 것"..김무성 "실망스럽다"/ 연합뉴스
"김무성은 앞으로 천 년 이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다"(김문수 전 경기지사), "탄핵 공방이 시작되면 통합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열로 간다."(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김무성·정진석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의 모임인 '열린토론, 미래'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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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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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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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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