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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5:1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55

靑 "지소미아 연장, 日태도·군사정보 평가 등 고려해 판단"
대안정치, 신당창당 시작부터 주춤..준비기획단 인선 연기
김문수, 김무성에 "박근혜 저주받을 것"..김무성 "실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결정이 오는 24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등에서 결론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고노 다로(河野太郎·우) 일본 외무상이 1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해리스 美 대사, 30대 기업 CEO에 한일관계 회복 요청 / 뉴스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0일 오전 국내 주요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해 당부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일 무역 문제 해결이 한미일 안보동맹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며 양국이 관계회복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로즈업] 트럼프-김정은 친서 전달자 앤드루 김, 물밑서 남·북·미 조율 / 뉴스핌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최근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앤드루 김 전 센터장은 이번 방한에서 정의용 실장 등 우리 당국자들을 비공개로 만나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화, 한중일 회담 위해 베이징 출국…"지소미아 결정된 것 없다" /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 "아직 검토하고 있으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차 이날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24일로, 정부는 21일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의 결과를 보고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靑 "지소미아 연장, 日태도·군사정보 평가 등 고려해 판단해야" / 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일본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에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건, 22일 김현종 면담 예정…북미실무협상 관련 논의 주목 / 연합뉴스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2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사흘간 머무르는 비건 대표의 일정을 고려해 김 차장과의 접견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과 비건 대표의 접견은 북한과 미국이 본격적인 비핵화-상응조치 실무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방위비 협상 이면엔 韓美스트롱맨 격돌 / 문화일보
한·미 양국이 이르면 8월 말 개시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치열한 주판알 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모두 협상단이 아직 공식적으로 꾸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실무선에서는 협상안 및 논리 마련에 이미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김현종(왼쪽 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미국 측에서는 존 볼턴(오른쪽)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협상을 최종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양국의 대표적 스트롱맨들이 '동맹 비용'을 놓고 격돌하는 모양새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日 자민당 2인자와 비공개 만찬회동 / 뉴스핌
박지원 의원이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일본 자유민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5시간30분 동안 만찬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평화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으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에서 활동 중이다.

손학규 "안철수·유승민과 교류 시도 중"..퇴진설 일축 /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당이 화합만 된다면 당장에도 지지율이 10%로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해서 새 판 짜기에 돌입한다고 말해, 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손학규 선언'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당 "조국, 부실 운용사에 74억 투자 배경 밝혀라" 십자포화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배경과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서 "설립 이후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 약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안정치, 신당창당 시작부터 '주춤'..준비기획단 인선 미루기로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탈당파로 구성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의 신당 창당 행보가 주춤거리고 있다. 대안정치는 20일 첫 의원총회에서 '대안신당 창당준비기획단'의 인선과 신당 창당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인선안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

김문수, 김무성에 "박근혜 저주받을 것"..김무성 "실망스럽다"/ 연합뉴스
"김무성은 앞으로 천 년 이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다"(김문수 전 경기지사), "탄핵 공방이 시작되면 통합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열로 간다."(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김무성·정진석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의 모임인 '열린토론, 미래'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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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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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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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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