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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대표 회동…외교부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7:47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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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협상 대표 장원삼-베츠 만나…11차 협상 사전 논의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일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한미가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당시 양측 수석대표였던 두 사람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된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왼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2.10 kilroy023@newspim.com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1차 방위비분담 협상을 앞두고 사전 협의 성격의 면담”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대표들은 이르면 9월 시작될 차기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 방식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11차 협상 때는 장 대표와 베츠 대표가 아닌 새로운 대표를 선임할 예정이어서 이들이 차기 협상에 깊게 관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해오고 있는 만큼 베츠 대표가 이날 회동에서도 거액의 인상폭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미국이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해 올해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50억달러는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규모인 만큼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 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에 합의했다. 현행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 한미는 연말까지 11차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분담을 하겠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11차 협상 진행 중 미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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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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