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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오늘부터 한미 방위비 협상…높아지는 인상 압박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06:01

구체적 협상보다는 차기 협상팀 만남 일정 논의에 주력
50달러 청구서 다시 꺼낼 가능성도…협상 오래걸릴 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당시 한미 수석대표였던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일 서울에서 만난다.

이번 만남은 내년부터 적용할 11차 방위비 협상 사전 면담 성격이 강하지만 미국의 가파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장 대표와 베츠 대표는 20일 만나 조만간 시작될 11차 방위비 협상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두 사람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10여차례 만남을 가졌던 만큼 관련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된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왼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2.10 kilroy023@newspim.com

다만 한국과 미국은 모두 11차 협상대표를 새로 선임한다는 방침이어서 두 대표가 다음 협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미 베츠 대표의 후임을 내정했으며, 한국도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차기 대표가 참여하는 협상이 9월에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미국은 한국 측에 새로운 협상팀 구성을 조속히 완료해 8월 내 1차 협의를 개최하자는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남의 최대 관심사는 미 측이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이다. 미국이 올해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7월 방한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에 한미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전개 비용,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에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합산한 청구서를 제시했다.

미국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추후 있을 일본·독일 등 다른 동맹국과의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삼기 위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하고 있다.

◆8.2%→500% 비현실적 인상폭, 관철 쉽지 않을듯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50억달러 요구설에 대해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실제로 거액의 청구서를 접수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50억달러는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전년도 9602억원에서 8.2% 인상된 것과 비교조차 어려운 인상폭이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이 양국의 필요로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간접비용까지 계산하면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분담금은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8년 국방백서를 보면 평택 미군기지로 통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짓는데 1조 4000억원을 사용했으며, 미군기지 토지를 무상 임대해준 비용이 7000억원,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이 11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용산기지 이전비용 16조원 중 절반인 8조원을 한국이 내기로 했다.

양측에 의견차가 상당한 만큼 하반기 중 11차 방위비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빠른 결론은 나오지 못할 전망이다. 현행 10차 협상 때 미국은 우리 측에 10억달러를 마지노선으로 통보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협상안을 얻어냈다.

협상에 걸린 기간을 되돌아봐도 한미 양국은 지난해 협상을 시작했으나 10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예정된 협상시한을 넘긴 올해 3월에야 결론을 냈다. 협상안이 국회 비준을 통과한 것도 4월이었다.

우리 협상팀은 한국이 이미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재강조하고, 주한미군 주둔은 양국의 필요로 이뤄진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폭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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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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