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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궁합' 한-이스라엘 FTA 타결…자동차·섬유·화장품 수혜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20:26

아시아 국가 중 최초 FTA 체결
수출액 기준 97.4% 관세 즉시철폐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시너지 기대
반도체·전자·통신분야 수입선 다변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 때문에 '찰떡궁합'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이 드디어 타결됐다.

이스라엘의 소비재 시장은 물론 중동지역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반도체장비와 전자·통신분야에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데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 3년 만에 타결 속전속결…현 정부 네번째 FTA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이스라엘 FTA 협정' 협상이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이 8월 21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오리엔트호텔에서 한-이스라엘 FTA 협상 타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부]

양국은 지난 2016년 5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약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한 결과 협정문 모든 항목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지난 7월 15일 루벤 리블린(Reuven Rivlin)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조속히 타결키로 뜻을 모은 게 촉진제 역할을 했다.

이번 FTA는 지난 2004년 1월 발효된 한-칠레 FTA 이후 총 열 여덟 번째 FTA로 기록될 전망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한-중미 FTA와 한-미 FTA 개정협상, 한-영 FTA 원칙적 타결에 이어 네번째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타결에 앞서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명희 본부장은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상생형 산업기술 협력 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 한국 99.9%·이스라엘 100% 관세철폐…매우 높은 수준 FTA

이번 FTA는 양국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FTA로 평가된다.

실제로 한국측은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이스라엘은 100%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국이 95.2%, 이스라엘은 95.1%를 개방한다.

특히 이스라엘 수입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의 수혜가 기대된다(표 참고).

반면 한국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장비(수입액 비중 25.4%)와 2위인 전자응용기기(수입액 비중 13.0%)의 경우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는 반도체‧전자‧통신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수입선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국측 민감품목인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버섯, 당근 등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된다.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 복합비료(6.5%, 5년) 등은 한국측의 민감성을 감안해 관세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그밖에 서비스·투자 분야도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해 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으며,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 2003년 발효)을 대체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산지, 경쟁, 정부조달 등의 챕터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이스라엘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일본 수출규제 대응 '디딤돌'…수입선 다변화 촉진

이번 FTA는 일본 수출규제로 한일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우리기업에게는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생명공학기술(BT),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등 다양한 미래산업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양국은 향후 세부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가서명과 협정문(영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을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의 효과가 골고루 확산하는 혁신적 통상 모델"이라며 "창업 및 스타트업에 강점이 있는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FTA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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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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