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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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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후폭풍...靑, 3시 긴급 브리핑
조국 공방도 거세져...나경원 "청문회 3일"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의 전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전에 논의했고 충분한 이해를 보였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과 일본 당국자들은 깊은 우려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잠시 후 오수 4시부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관련 사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청와대 결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반면, 보수 야권에서는 즉각 파기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공조에서 벗어나 북중러 공조로 가기 위한 전략적 신호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아베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 참에 한국을 제외한 동북아 질서 새판을 짜자고 제안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공방은 오늘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사흘 간 열자고 제안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8.22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靑 비서관 5명 인사 단행…제1부속 신지연·정무 김광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비서관 5명에 대한 교체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수행하는 제1부속비서관에는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 정무비서관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 등이 임명됐다.

문대통령 "경찰관 2만명까지 늘리겠다...이미 8572명 증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중앙경찰학교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해 경찰관 2만명 시대를 열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졸업식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 여러분들의 처우와 복지가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경찰관 8572명을 증원했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2만명까지 늘려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외교부 "오늘 오후 '지소미아 종결' 공문 日에 전달 예정" /연합뉴스
외교부는 23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에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결을 내용으로 하는 외교 공식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합] 北 리용호 "비핵화 애걸하던 폼페이오 맞나...대화·대결 모두 준비" /뉴스핌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며 "우리는 대화도 대결도 다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기싸움'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인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 文 지지율 45%...부정평가 49% /조선일보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5%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3일 발표한 이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9%였고 7%는 평가를 유보했다.

[단독] '조국 딸 논문 의혹' 단국대 학생들도 촛불집회 동참 / 뉴스핌
단국대학교 학생들이 23일 고려대, 서울대 학생들과 함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을 든다. 다만 총학생회가 조 후보자 딸 논문 의혹에 대한 학교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기로 하면서 학생들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단독] 조국 부인 소유 건축물대장 38년째 '방치'/ 뉴스핌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모(57)씨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상가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이 사용승인 후 약 38년 동안 표시변경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조국 때리기 수위 고조…국세청‧검찰 고발장 제출/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을 지적하고 국세청과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4차 회의에서 "조 후보자 악행들이 하루에도 줄줄이 쏟아진다.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겼다고 할 정도"라며 "말 그대로 대형 비리 마트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與지도부, 공식회견서 "조국, 딸 관련 의혹에 사과하라"/문화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해영 최고위원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국 "3일간 청문회" 與 "정치 그만둬라"…'조국 정국' 극한대치(종합) /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은 갑질·이중성·사기·위선의 인물인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버리려 한다"며 "국내 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를 희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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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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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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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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