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KDI, 올해 '역전세난' 경고…"2015~2017년 주택 공급 급증 탓"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년 동안 연평균 32.5만 가구 초과 공급
아파트 공급 10% 늘면 전셋값 최대 1.21%↓
준공 후 미분양 1.87만 가구→내년 3만 가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지방에서 '역전세난'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만8700가구에 달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내년에는 3만가구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허가 물량 급증으로 주택이 초과 공급되기 때문이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송인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택공급 시장은 주기적인 공급 물량 급증·급락 현상과 높은 공급성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주택 공급 급증은 건설산업 및 주택시장 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인호 연구위원은 "2015~2017년 급증한 주택 공급은 준공후 미분양 증가를 초래한다"며 "올해 준공·입주 물량 대량 유입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의 확산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5~2017년에 주택은 연평균 32만5682가구 초과 공급됐다.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정부 주택 공급 계획을 훨씬 웃돌았던 탓이다.

예컨대 2015년 정부 주택 공급 계획은 37만4000가구였지만 인허가 물량은 76만5328가구에 달했다. 초과 공급 물량이 35만8087가구다. 2016년과 2017년 주택 초과 공급 물량이 각각 32만2164가구, 29만6795가구에 이른다. 특히 3년 동안 경기 지역 인허가 물량이 급증했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송인호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 공급 급증은 정부 대규모 주택 용지 조성 및 공급과 택지지구 지정에서부터 분야까지의 긴 시차, 건설사의 낮은 자기 자본 비용 부담과 선분양금액 의존 현상, 주택 경기의 수요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주택 과잉 공급은 역전세난을 불러온다고 우려했다. 역전세난은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만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송 연구위원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 증가하면 전세가격은 0.6~1.21% 떨어진다고 추정했다. 올해 입주 물량이 12% 증가하는 경기도는 전셋값이 2000만원 가량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송 연구위원 분석이다.

더욱이 주택 과잉 공급은 3년 시차를 두고 준공 후 미분양 증가로 이어진다. 송 연구위원은 아파트 분양 물량이 10% 늘면 준공 후 미분양은 3.8% 증가한다. 준공 후 미분양 증가는 건설사 재무 건전성 악화 요인이다.

송 연구위원은 "세입자 피해 방지 마련을 마련하고 전세 관련 대출 및 보증 기관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며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주택 수요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연구위원은 "건설사는 분양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높은 레버리지 수익률만큼 건설사업의 자기자본부담 리스크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건설사가 소비자 선분양금액에 의존하지 않고 주택건설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