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중 무역전쟁, 트럼프 여전히 강경 모드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4:46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6:0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재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대(對)중국 강경 모드에서 다소 태도를 완화한 것 아니냐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이 정반대의 의미라고 해명에 나서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이변없이 격화하고 있다는 바를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조찬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무역전쟁의 재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물론 그렇다. 안될 게 있느냐"고 답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을 이어가자 그는 "나는 모든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수시간 후 그리샴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관세를 더 올리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라며 추측성 언론 보도에 대응하고 나섰다. 예컨데 CBS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갈등에 대한 꺼림칙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조된 무역갈등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날 CBS방송의 '페이스 더 내이션'에 출연한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이 중국과 무역분쟁을 고조시키는 것이냐, 아니냐고 묻는 앵커의 질문에 변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언급한 '다시 생각한다'는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렸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 美中 '보복에 보복' 진흙탕 싸움

현재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은 보복에 보복을 가하는 흡사 진흙탕 싸움과 같다. 지난 1일 미국은 9월 1일부터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재화에 10%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은 5일 달러당 7위안 돌파를 용인하면서 무역갈등 장기화에 대비라도 하는 듯 사실상 지구전(持久戰)에 들어갔다. 중국은 이 다음날 미국산 농산물 수입도 잠정 중단했다. 지난 6월 2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농산물 추가 수입 약속을 번복한 것이다. 

양국이 최근 추가 관세폭탄을 주고 받게 된 시점은 지난 23일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산 수입품 750억달러 규모의 총 5078개 품목에 5%~10%의 추가 관세를 오는 9월 1일과 12월 15일로 두 차례 나눠서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상 품목 중에는 미국산 대두·육류 등 농산물과 원유, 경비행기와 그간 유예한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이 포함된다. 


즉, 중국이 발표한 추가부과 일자는 미국이 부과한다는 일시와 겹친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의 관세 통보는 미국이 내달 1일로 계획한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중 일부 관세를 12월 15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히고 10일이 지난 후에 나왔다. 지난 13일 미국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둔 미국 소비자 피해를 이유로 휴대전화와 노트북, 비디오게임 콘솔, 특정품목의 신발과 의류, 컴퓨터 모니터 등에 대해 관세 부과 시점을 12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지난 24일, 내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3000억달러 규모에 대해 10%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을 15%로 인상하고, 2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 관세율 25%를 10월 1일부터 30%로 인상하겠다고 보복했다. 총 5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율을 5% 인상한 것이다. 

이에 미 상무부는 24일 "자업자득이 될 것이다.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결과는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노딜' 불사 않겠다는 中…무역전쟁 장기화는 기정사실 

중국 정부는 어떠한 합의 도출이 없는 '노 딜'(no deal)도 불사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1일 중국 정부 수립 70주년을 앞둔 시 주석은 리더십 과시에 한창이다. 그러나 홍콩에서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걸림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지 않으면 협상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홍콩 사태를 무역협상과 연계시켰다.

중국의 중요한 이벤트가 정부 수립 70주년이라면 미국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내년 대선까지 지구전에 돌입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내심 트럼프 대통령의 낙마를 바랄 것이라는 설명이다. 두 국가 모두 중요한 시점을 앞둔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협상을 높이려 수위 높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이 지구전에 돌입했다는 근거는 관영 매체의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25일 사설에서 미국과 중국이 인내심 경쟁에 들어갔고 "시간은 중국편"이라며 "미국은 단기전에 적합하지만 미중은 지구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평소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 후시진 환구시보 편집장은 지난 24일 트위터에 "미국은 이미 중국을 잃었다"며 고관세, 화웨이 제재, 홍콩과 대만 사안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미국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더 잃을 게 없지만 미국은 이제 막 중국을 잃기 시작했다"며 양국 간 협력 단절을 언급했다. 

격화하는 무역갈등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요소는 고위급 무역회담이다. 오는 9월 워싱턴 무역회담 성사 여부가 관건이다. 회담 일정이 잡힌다면 양국은 예고한 9월 1일 관세를 연기할 수 있고 회담 결과가 좋다면 12월 15일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