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답변
"지소미아 파기, 국익 차원의 신중한 판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6일 전날부터 이틀 간 진행된 독도방어훈력은 전적으로 우리 주권 사항이라며 일본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노영민 실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은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정례적인 훈련이다.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 사항”이라며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독도 시비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며 국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당당하지 못한 태도일 것”이라며 “중대한 상황 변경이 있는데도 과거처럼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물론이고 건설적인,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노 실장은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외교 안보까지 내다보면서 국익을 신중하게 따져서 판단한 결과였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사진은 오늘 오전 해군 특전요원(UDT)들이 독도에 전개해 사주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해군].2019.08.25.photo@newspim.com |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