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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239명 설문] ⑤"경제 위기 돌파구...기업 규제 획기적으로 풀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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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42% "기업 활동 걸림돌 규제부터 개혁해야"
"미·중 무역전쟁 타결·세계 경기 턴어라운드 도움"

[편집자] 한국경제가 일찍이 경험 못한 대외악재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까지 덮쳐 수출과 내수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 분야에서도 위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해법은 있다'는 믿음으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라는 주제로 경제진단 대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국회 사무처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함께 합니다. 대토론을 위해 뉴스핌은  전자, 자동차, 기계, 유통, 게임, 금융, 보험, 카드, 증권, 부동산 등의 최고경영자(CEO) 239명에게 묻는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CEO들의 진단과 희망, 그리고 해법을 총 5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내 대표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꼽는 최근의 경제위기 탈출 해법은 무엇일까.

사실 최근 위기의 원인은 크게 대외 악재와 대내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그리고 'R의 공포'로 명명된 글로벌 경기침체(Recession) 가능성이 전자라면 후자는 국내 정치와 정부의 의지와 관련된 정책 변수에 해당한다.

설문에 응한 CEO들이 어떤 답을 제시했는지에 앞서 최근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대외변수에 대한 진단을 살펴보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일 무역갈등은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같이 예상했다.

무디스는 "한일 무역갈등 고조가 한국 제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일 무역분쟁이 일본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국에 비하면 그 정도가 약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일본 여행 및 제품 불매운동이 일본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갈등 국면에서 일본이 받을 타격은 한국보다 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0%, 2.1%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제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 2.1%, 2.2%에서 더욱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응답자의 45% "기업활동 걸림돌, 규제부터 개혁해야"

대내외 환경 악화 속에 뉴스핌 설문조사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필요 조건(복수 응답)에 대해 응답자의 42%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을 꼽았다. 특히 유통제조기업 CEO의 절반 가까이(45%) 규제 개혁을 경제 위기를 타개책으로 답했다. 

한·일 문제와 별개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 타결이 한국경제의 위기 타개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28%로 집계됐다. 규제 개혁과 같은 맥락에서 현 정부의 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18%로 나타났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 및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필요하다는 의견(15%)과 세계 경기 턴어라운드(1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상황, 국가 위기로 인식해야...정치권 등 각 분야서 뼈 깎는 노력 절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외교적 노력(51%)과 소재산업 육성(48%)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27일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여행 취소나 불매운동 등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가능한 보복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5% 정도로 많지 않았다.

김영익 뉴스핌 글로벌아카데미 원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문제(노동)와 자본, 생산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인구와 자본문제는 당장 해결이 어렵다고 보면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황을 국가 위기로 인식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권 등 각 분야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은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선제적 통화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미시적으로는 전통 제조업과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질을 기술력 있는 혁신적인 글로벌 강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문 참여 기업>

엔씨소프트, 넷마블, 전기안전공사, 한국동서발전, 셀트리온, 유한양행, 한국해양진흥공사, 안전보건공단, DGB금융그룹, 신용보증기금, KB금융,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 이마트24, 하나금융, 우리금융, LG그룹,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신영, 태영건설, 오렌지라이프, 효성그룹, 한화그룹, 포스코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두산인프라코어, LG상사, 포스코인터내셔널, SK건설, 한진그룹, 코오롱, 현대상선, 금호아시아나, 넥센타이어, 한국지엠, 한국타이어, 현대기아차,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현대모비스, FCA, FMK, 포스코, 롯데케미칼, 전문건설공제조합, LG화학, SK케미칼, SKC, 한화케미칼, 한화큐셀,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동국제강, 이노션, 제일기획, 케이카, 현대글로비스, HS애드, SK네트웍스, 세아홀딩스, LG디스플레이, LS그룹, SK그룹,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대한전선, 신일, 에스원, KB손보, 메트라이프생명, MG손보, 위니아딤채, LS산전, SK인포섹, 안랩, 드라마앤컴퍼니, 카카오, 한국신용평가, ABL생명, DB손보, 한글과컴퓨터(한컴그룹), 네이버, 타다, 이스트소프트, NHN, 파수닷컴, SKT, LG유플러스, 삼성화재, 신한생명, SK브로드밴드, 넥슨, 네시삼십삼분,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청호나이스, 웅진, 바디프랜드, 한라시멘트, 귀뚜라미, 신한은행, 농협은행, 경동나비엔, 신한금융, BNK금융, 교원, 국민은행, 우리은행,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녹십자셀, JW제약, 광동제약, 한국리츠협회, 한화건설, 르노삼성, 한국닛산, 녹십자, 대웅, 동아에스티, 농협,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농어촌공사, 에너지공단, 중부발전, 우리카드, 하나카드, 마크로젠, KT, 메디포스트, 보령제약, 일동제약,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테라젠이텍스, 한미약품, 이베이코리아, 티몬, 11번가, CJ오쇼핑, 홈플러스, 롯데홈쇼핑, 롯데칠성, CJ제일제당, 삼양, 흥국생명, 흥국화재, SPC, 아이배냇, 빙그레, 쌍용건설,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주택건설협회, 호반건설, 반도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금융소비자보호원, 대림산업, 대한전문건설협회, 롯데건설, 주택산업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라, 현대건설, 케이뱅크, 하나은행, 희림종합건축사무소, 건설공제조합, 대우건설, 롯데카드, 삼성카드, 대보건설, 동양건설산업, 농협금융, 부영, 삼성물산, 현대엔지어링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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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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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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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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