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CEO 239명 설문] ②기업인 절반 "한일 정부, 관계 개선 의지 없어...더 악화될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8:02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8:02

경제위기 원인...보호무역주의 팽창·한일관계 악화
"日 수출규제 조치, 韓 대법원 판결 때문" 찬반 팽팽

[편집자] 한국경제가 일찍이 경험 못한 대외악재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까지 덮쳐 수출과 내수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 분야에서도 위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해법은 있다'는 믿음으로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라는 주제로 경제진단 대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국회 사무처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함께 합니다. 대토론을 위해 뉴스핌은  전자, 자동차, 기계, 유통, 게임, 금융, 보험, 카드, 증권, 부동산 등의 최고경영자(CEO) 239명에게 묻는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CEO들의 진단과 희망, 그리고 해법을 총 5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한국의 좌파정권과 일본의 우익정권이 뿌리부터 대립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나 의미있는 대화가 가능할 것",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일본 보수파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일관계 악화를 계속 악용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아닌 정치·역사·안보적으로 대립하고 있어 풀기 어려운 문제다", "양국의 국민 감정이 악화되면서 민족주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한일 정부가 역사적 갈등과 정치적 목적 때문에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이 지난 8월 7~12일 엿새 동안 IT, 자동차, 기계, 부동산, 은행, 증권, 보험, 바이오, 유통 등 전 산업분야 239개 업체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에 달하는 49%(118명)가 '한일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인들은 크게 △문재인 정부의 반일 기조 △일본 아베 정권의 극우 성향 △양국의 국민적 반감 △때를 놓친 외교적 골든타임 △해결책 없는 과거사 △글로벌시장에서의 무한경쟁 등에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이유를 찾았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 기업인들은 대일 정책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내 중견기업의 A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좌편향 정책을 펼치면서 일본·미국과는 대립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정책을 이념적으로 치우쳐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관계 개선 의지가 없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정치적 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CEO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일본과의 관계를 어떡해든 조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보이지 않는다. 의지가 있다면 접점을 찾는 것이 외교적 수순인데, 전혀 타협하겠다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국 정부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가 강하다. 현재로선 단기간 타협이 가능한 골든타임도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일본 아베 정권으로 인해 향후 한일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다. 한 CEO는 "일본 보수파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일관계 악화를 계속 악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기업 해외부문장을 맡고 있는 한 CEO는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정치적 목적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한국을 이용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쉽게 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CEO들은 아베 정권이 북한 핵을 놓고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적인 감정 문제로 번졌다는 의견과 함께 양국이 관계를 개선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일본과 사실상 (경제)전쟁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출구 전략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과거사 및 경제적인 문제가 얽혀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신산업에 대한 일본의 견제가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산업에서 한일 양국이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수용하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물러설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원인을 보는 시각은 두 갈래로 갈렸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인 중 32%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때문이라고 봤다. 반면 33%는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kimji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