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현종 국가안보 2차장, 日 화이트리스트 韓 배제 시행 입장문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6:08

“日 조치에 강한 유감…지소미아 유지 명분 없어”
“기술 확보, 국방력 강화로 전략적 가치 제고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가 28일자로 효력이 발생한 가운데, 청와대는 같은 날 “일본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혁신 기술 확보 및 국방력 강화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히면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강한 안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alwaysame@newspim.com

김 차장은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일본의 아베 총리는 우리를 두고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조치와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 대폭 확대를, 안보 측면에서는 군 정찰위성, 경항모 및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 구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장은 아울러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일각에서 한일 지소미아 종료로 마치 한미동맹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보지만, 오히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다음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날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 일본은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 하였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상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 ISIS(Institute of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 국제안보과학연구소)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가 우리가 17위이고 일본이 36위라고 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습니다.

특히, 고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만,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국무총리께서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일 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이 이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브리핑 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국제질서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이며, 우리로서는 이러한 현실에 기반하여 우리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목도하고 있듯이 최근의 한반도 주변 상황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유지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강한 안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조치와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우수한 해외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핵심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면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군 정찰위성, 경항모 및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된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 한미 FTA 협상을 담당했던 장본인으로서, 당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원으로 상승하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되며, 스크린 쿼터 폐지로 우리 영화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안보와 통상이 다르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요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전략적 목표를 갖고 당면 현안에 대응하여 결과를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학적인 가치와 안보역량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입니다. 한일 지소미아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현 국제정세 흐름을 감안하여, 우리의 전략적 입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당면한 외교 현안을 종합적 측면에서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이 미국이 동맹국에게 기대하는 안보 역할 확대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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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