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카카오·소리바다 이어 삼성 밀크·네이버·지니뮤직도 공정위에 덜미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2:00

총 5개 음원사업자 공정위에 적발
거짓·과장·기만, 청약철회 방해 등
거래조건 정보·신원정보 표시 안지켜
환불 못하도록 꼼수…청약철회 방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카카오뮤직·소리바다에 이어 음원소비자를 기만해온 네이버, 삼성전자, 지니뮤직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2019년 08월 23일자 디지털 음원업체 조준한 공정위…'카카오뮤직' 과태료·과징금 처벌 뉴스핌 단독 기사 참조)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음원서비스 사업자 조치내역’에 따르면 네이버(네이버 뮤직), 삼성전자(밀크), 지니뮤직(지니, 엠넷), 카카오(멜론, 카카오뮤직), 소리바다 등 총 5개 사업자가 시정명령 및 총 과징금 2억7400만원, 과태료 2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음원서비스 이용권 판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 청약철회 방해,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 거래조건 서면 미교부, 신원정보 표시의무,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 등을 위반했다.

먼저 카카오, 지니뮤직, 소리바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할인혜택 등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했다.

네이버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는 ‘멜론’을 통해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인상 전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알렸다.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했다.

또 가격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일시정지 해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

이 과정에서 가격인상에 미동의했기 때문에 이용권이 일시정지 됐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지니뮤직은 ‘엠넷’을 통해 음원서비스 13종을 팔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최대 68%, 최저 13%로 과장 표시했다. 알고 보니 실제 할인율은 최대 59.7%, 최저 4.5%에 불과했다.

소리바다도 마찬가지였다.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인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소리바다는 팝업 광고화면 및 이용권 판매화면을 통해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했다.
하지만 ‘1년 내내 특가상품’ 3종류 중 1종류의 할인율만 58%였다. 2종류의 실제 할인율은 30.4%, 36.7%에 불과했다.

환불 등 청약철회도 방해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을 통해 곡 다운로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곡 다운로드 상품과 같이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은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도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해야한다.

지니뮤직은 ‘엠넷’을 통한 매월 자동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기간의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비로소 다음 달에 대한 결제(계약의 갱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용기간의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런 사실도 ‘구매하기’ 버튼 하단에 안내했다.

지니뮤직, 카카오는 지니캐시(지니뮤직) 및 음원서비스 이용권(카카오)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주지않았다.

신원정보 표시의무와 관련해서는 네이버 등 5개 사업자 모두 위반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한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밀크’를 통해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1588-336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했다.

이 와 관련 공정위 측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철회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반드시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해야한다고 고지해 전자문서를 통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위”라고 말했다.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국무위원들과 마지막 소명 다할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 상호관세 관련 "미국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달라"고 14일 각 부처에 주문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품목별 관세부과, 미·중 긴장 격화 등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대행은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10 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오늘부터 3일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며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기된 각종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상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답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대금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 대행은 또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최근 발생한 경기 광명 전철 공사장 붕괴 사고와 서울 동대문역 지하상가 화재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시설 2만2000여 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점검에 임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주시기를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p@newspim.com 2025-04-14 11:20
사진
이재명, 출마 첫 일정 AI기업 챙기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해 "공공분야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말씀을 많이 해달라"고 말했다.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첫 행보로 AI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퓨리오사 AI를 방문해 백준호 대표와 구본철·이주윤 연구원 등을 만났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5.04.14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저로선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할까"라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세상이 거의 문자 발명에 준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소위 인공지능 문제다. 그 분야에서 (퓨리오사 AI가) 첨단 분야를 개발하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백 대표 등을 향해 "국민들한테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시는 거 같다"며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 살펴봐야 할 거 같고, 그 현장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후 백 대표와 함께 퓨리오사 AI의 기술 시연을 보고 반도체 양산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 전 대표 캠프의 강유정 대변인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표가 어떤 방식의 정부 구성이나 도움, 지원이 필요한가 질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백 대표 등이 답했다"며 "추가하자면 인적 자원이 해외 유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혜택과 어떤 여러가지 지원들도 고려해봐야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전 대표의 이날 퓨리오사 AI를 방문하기 이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AI 관련 정책과 공약도 내놨다. AI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있게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pcjay@newspim.com 2025-04-14 12: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