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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8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4:57

전직 외교관 66명 시국선언...“지소미아 폐기 철회”
文대통령, 유턴기업 찾아 "우리 경제 스스로 지키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28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논의했으나 청문회를 보이콧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보이콧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도 초긴장 모드 속에서 분주하게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오도록 하는 것)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잠시 후 오후 3시 향후 대책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미국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익명으로 외신과 인터뷰에 나서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 만큼 한·일 양측이 다시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뜻을 거듭 전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의 대처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개별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세영 외교 1차관, 주한 日대사 초치…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 항의/뉴스핌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28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오도록 하는 것)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엄중 항의했다.

김현종, 오후 3시 기자회견 열고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입장 발표/뉴스핌
청와대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가 효력을 발생한 28일, 향후 대책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효력이 발생한 28일 오후 3시 청와대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문] 전직 외교관 66명 시국선언 발표문...“지소미아 폐기 즉각 철회해야”
전직 외교관 66명으로 구성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장관, 이재춘 전 주러대사 등으로 구성된 전직 외교관 모임은 최근 제5차 시국선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 동맹의 실효적 작동을 보장하는 장치이며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며 이 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유턴기업 찾아 "우리 경제 스스로 지키자"/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시행일인 이날, 산업 현장을 찾아 우리 경제의 자생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美는 “지소미아 복귀”하라는데···우리 정부 “도움 안된다”/세계일보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미국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익명으로 외신과 인터뷰에 나서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 만큼 한·일 양측이 다시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뜻을 거듭 전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의 대처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일본이 그동안 제공해 온 북한 미사일 관련정보가 분석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한·미·일 동맹 측면에서 지소미아가 얽혀있는 만큼 협상재개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전세계 탄도미사일 판매… 北이 수많은 나라의 원천”/문화일보
존 힐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이 28일 “북한은 전 세계 탄도미사일 위협 확산의 주요 원천”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의 75%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지난 7월 이후 7차례 단거리 미사일·방사포를 발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北, 내일 또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메시지 촉각/문화일보
북한이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29일 5년 만에 연 2회 개최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대외전략 방침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외교부 "日 백색국가 제외 깊은 유감…즉각 철회 촉구"/머니투데이
일본 정부가 28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 제외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외교부가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曺청문회 '보이콧' 카드 검토..엇갈린 찬반속 결정 보류/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지를 논의했다. 특히 원내 지도부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일단은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황교안 "조국 후보자 장관직 수행할 수 없도록 힘 모아달라"/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 "반드시 앉혀서는 안될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지 못하도록 막아내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반드시 뜻한대로 조국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반드시 물러날 수 있도록 (하자)"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투쟁수단이 많이 있다. 특검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 그밖에 법률적인 투쟁도 있다"고 했다.

정의당, '조국 부적격'으로 저울추 기우는 듯.."당원 요구 높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둘러싼 정의당의 저울추가 점점 '부적격' 쪽으로 기우는 양상이다. 이른바 '데스노트' 등재 여부는 다음달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후 결정하겠다는 것이 여전히 공식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검찰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등 '임명 불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정의당의 입장이 빨리 필요하다는 촉구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바른미래 "피의자 장관 어떻게 보겠나..文 대통령, 조국 버려야"/뉴스1
바른미래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국 후보자를 버리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대회를 가졌다. 손학규 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같은 행사를 진행했다. 바른미래당의 '조 후보자 사퇴 촉구 대회'는 앞서 검찰에서 진행된 조 후보자 관련 강제수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촉구대회 자리에는 손 대표 외에도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 채이배 정책위의장, 김동철·신용현·임재훈 의원, 우종혁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해찬, 조국 압수수색에 "나라 어지럽게 하는 행위"/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28일 인천의 한 기업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관계기관과 협의도 없이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언론은 취재시키며 관계기관과는 전혀 협의가 없는 전례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전날 서울대 환경과학대학원·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웅동학원·후보자 가족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보수대통합' 운 뗐지만 親朴 반발에 미지수..黃 리더십 시험대/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연일 '보수통합'을 주장하면서 그간 물밑에서 이뤄졌던 통합 논의가 공론화 단계에 접어든 모양새다.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자유 우파 통합을 위해 저를 내려놓겠다"고 한 황 대표는 전날 오전 시민단체 토론회, 오후 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도 거듭 '우파 통합'을 외쳤다. 현재처럼 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등으로 야권 보수진영이 분열된 상황이 계속되면 당장 내년 총선에서 공멸할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황 대표가 구상하는 보수통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는 알려지지 않으면서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이다.

정개특위 종료 사흘 남았는데…여야 “협상의지 없다” 공방 되풀이/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안건 논의도 제대로 못한 채 공전 중이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오전 열린 공개회의를 비공개 간담회로 전환, 공직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협상 의지가 없다’며 설전을 주고 받았다. “날치기 통과” “기본적으로 내가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는 장제원 한국당 위원의 고성이 회의장 문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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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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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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