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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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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메시지 주목
한일, 오늘 서울서 국장급협의…화이트리스트 시행 이후 첫 외교전
김정은, 오늘 최고인민회의서 韓·美 겨냥 메시지 내놓을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오랜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뉴스가 전 국민에게 다시 회자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내려질 예정입니다. 2016년 최씨의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진 이후 2년 10개월 만입니다. 사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전 국민에게 생중계됩니다.

다만 피의자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를 이날 TV에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또 한 차례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판결의 관건은 말 3마리와 16억원인데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인지,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는지가 상고심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현수 농림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8·9개각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쟁점은 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입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선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재산 증식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구요. 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은 세종시 주택 등 다주택 보유 문제, 정치자금 기부 문제, 자녀 이중국적 의혹 등이 여야 공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북한 소식도 있습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대미 메시지 발산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인데요. 북한은 오후 3시, 5시 정기 방송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내용을 보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일 새벽 조선중앙통신 인터넷판 등을 통해 회의 내용을 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한미 당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도 높은 한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해외 공장 철수하고 국내 공장 증성하는 현대모비스, 문대통령도 기공식서 흐뭇~"...[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 북구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 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 참석에 앞서 코나 EV 배터리 시스템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8.2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메시지 낼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의 효력 발생 후인 29일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오늘 서울서 국장급협의…화이트리스트 시행 이후 첫 외교전/뉴스핌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9일 방한, 우리 외교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갖는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후 첫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다.

김정은, 오늘 최고인민회의서 韓·美 겨냥 메시지 내놓을 듯/뉴스핌
2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 시선이 쏠린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 여부를 두고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통해 상반기 대남, 대미전략을 천명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靑, 압수물 일부 언론 유출에 '부글부글'/경향신문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압수물 일부가 언론에 유출된 것을 놓고는 '검찰이 작정하고 피의사실을 흘린 것 아니냐'며 부글부글하는 물밑 기류도 감지된다. '윤석열 검찰'의 칼끝이 언제든 현 정부 핵심부를 겨눌 수 있다는 여권 일각의 우려가 조기에 현실화했다는 말도 나온다.

라인 '文대통령 비하' 콘텐츠 韓·日 등에서 팔았다/연합뉴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콘텐츠를 판매하다가 국내 이용자들이 발견해 신고하자 이를 삭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호처장 아내, 매주 경호처 교관에 개인 마사지 치료"/조선일보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 아내가 청와대 경호원들의 체력 단련 시설인 '연무관'에서 훈련 및 재활을 담당하는 체력 담당 교관에게서 개인 마사지 치료 등을 받아왔다고 28일 복수의 경호처 직원들이 밝혔다. 경호처는 주 처장 부임 이후 '청와대 직원 가족들은 경호원 훈련이 없는 주말에만 연무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평일에도 가능토록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美국방부 차관보,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 공개 요구/머니투데이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마련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의 대담에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종합] 여야 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 난항…'가족 출석' 놓고 극렬 대치 / 뉴스핌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 이틀째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모친 등 일가 5명이 증인으로 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족과 '정치공세용 증인'은 거부하고 있다.

[종합]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법 개정안 가결…동물국회 임박/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8일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 일가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때부터 우회상장 계획했다"...한국당, 내부 문건 공개 / 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지난 2016년 설립 당시부터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인수해 우회상장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에선 "(코링크PE가) 주식 작전세력과 연계해 탈법적인 우회상장으로 수백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도모하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한국당 "朴 오늘 무슨말 할까"···대법 선고보다 朴메시지 주목 / 중앙일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한다. 정치권에서도 재판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날 선고하는 '국정농단' 관련 내용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방아쇠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치권을 원죄처럼 옭아메던 사슬이기도 하다.

조국 대학동기 원희룡 "친구야, 이제 그만하자" / 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가 "문재인의 조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조국으로서는 이미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 이제 그만하자"고 했다. 원 지사는 27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친구 조국아, 이제 그만하자'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친구로서 조국 후보에게 권한다. 우리 동시대 386세대(80년대 학번·1960년대생)를 욕보이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평화당, 당직자들에 다시 희망퇴직 요구…"29일 오후2시까지" / 동아일보
최근 분당 사태를 겪은 민주평화당이 28일 당직자들에게 다시 희망퇴직을 요구했다. 평화당 당직자 등에 따르면 평화당은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당직자들에게 "내일(29일) 오후 2시까지 희망퇴직자를 접수하겠다"라고 공지했다.

집권당 대표의 '검찰 흔들기'… 檢 안팎선 "정치 중립 훼손" [검찰, 조국 의혹 수사] / 세계일보
여권이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성토하면서 '조국 지키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집권당 대표는 "검찰 적폐가 다시 시작됐다"며 이례적으로 이날 하루 두 차례 검찰을 맹공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면서 '조국 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조국 겨눈 檢수사에 '노무현 논두렁 시계' 환기시키는 與 / 국민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권 인사들이 연이어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전격적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내세워 검찰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임명 강행 명분 줄 수도"… 청문회 보이콧 없던 일로 / 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여야 3당이 소위 '조국 청문회' 일정을 9월 2~3일로 합의한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날짜 변경이 필요하다며 홍역을 치렀고, 이날은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으로 진통을 겪은 것이다. 청문회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혼돈의 조국 정국, 더 작아진 소수정당 / 데일리안
이른바 '조국 청문 정국'에서 소수정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내년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주도권 싸움으로 격화되면서 소수정당의 입지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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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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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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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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