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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 엇갈린 반응…"대법 판결 환영" VS "결코 승복 못해"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7:23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7:30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대법원의 짜맞추기식 선고" 비판
민주노총 "자본권력 물신화하는 법원 풍조에 경종" 환영

[서울=뉴스핌] 임성봉 황선중 기자 =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상고심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하면서 시민단체의 반응이 엇갈렸다. 진보단체는 ”대법원이 자본권력 물신화하는 법원 풍조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한 반면 보수단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심이 열린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2019.08.29 pangbin@newspim.com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던 일부 정당과 보수단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 “피고인들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선고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서석구 공동대표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 선고는 병 주고 약 주는, 그야말로 무슨 재판인지 헷갈리는 선고였다”며 “완전한 무죄가 아닌 대법원의 짜맞추기식 선고를 인정할 수도 없고 결코 승복할 수도 없다”고 규탄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도 “가짜 태블릿PC 등의 문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내린 이번 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직 대통령이 말 세 마리 때문에 쿠데타 세력에 의해 권력 찬탈당한,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자본권력을 물신화하던 법원 판결 풍조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하면서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낮춰 선고하는 악습인 이른바 ‘3‧5법칙’을 깨뜨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세습을 위해 회계조작과 뇌물수수를 저지르고 기업 이익을 위해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해쳐도 묵인하고 넘어가던 관행을 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사법부는 적극적인 법리 적용과 해석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국내 재벌들이 국정농단 세력과 공모해 저지른 부정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만 유독 지연됐는데, 이재용 등 재벌총수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국정농단을 벌였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며 “이번 선고로 뇌물 액수가 50억원이 넘게 된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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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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