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조국 기자회견에 반박…"딸 장학금 신청 안했을리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8:57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8:57

조국 "딸 장학금 몰랐다" 해명에 반박…내일 한국당도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해명에 대한 재반박을 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해명 중 딸의 장학금 문제와 논문 관련 사항들에 대해 재반박 했다.

김 의원은 "2014년 3월과 8월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1학기 전액장학금 401만원, 2학기 전액장학금 401만원 도합 802만원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오늘 조국 후보자는 이 장학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간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악회 장학금은) 지도교수의 추천 없이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장학금이다, 즉 신청을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당시 딸의 지도 교수는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청한 적도 없고 추천한 적도 없는데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두 번이나 받았다"며 "이걸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전전긍긍하는 학부모와 우리 학생들이 수긍하겠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어 "(후보자가) 뻔뻔스러운 변명을 또 하나 늘어놓으면서 딸이 대학원 1학기 장학금 수령 사실은 몰랐고 2학기 장학금 수령 사실을 알고 반납을 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조국 후보자는 딸이 대학원 진학한 것을 몰랐나. 그렇다면 1학기 등록금은 어떻게 해결한 것으로 알았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부탁한 적도 없다, 그러나 딸이 논문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변명을 한다"며 "영어 번역 작업을 열심히 했다면 번역료를 조금 받고 말았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 어려운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사유가 조국 후보자의 발언 자체에서도 모순"이라며 "제2저자로 등재된 정찬욱씨는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오고 의대를 졸업해 전문성까지 갖춘 분이다. (조 후보자) 딸보다 전문적인 용어사용과 관련 논문 작성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찬욱씨는 지금 현재 미국 콜로라도주 아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중인데, 이런 분은 제2저자로 등재됐다"며 "조 후보자는 거짓 해명,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 인사청문회 일정 재합의를 촉구했다. 증인 채택의 건을 재논의해 그 시점으로부터 5일 후(인사청문 증인출석 요구서 송달 기간)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것.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초 예정대로 2~3일이 아니면 청문회 개최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청문회 무산을 선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국 후보자도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증인채택(소환)이 안되지 않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된 조 후보자 딸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교수는 인터뷰에서 '그쪽(조 후보자 딸)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 하지 않았냐"며 "또 '애가 외국대학에 간다고 해 내 입장에서는 도와줘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나친 도움이 됐다'는 것이 장 교수의 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데도 조국 후보자는 장 교수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고 한다. 나아가 이번에 장 교수 전화번호를 아는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장 교수를) 증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과 추가적으로 증인 협상을 하고 청문회를 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 의원은 "(한국당에서 제출한 증인 명단)25명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협상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 대한) 추가 원내 지도부 협상이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짐작컨대 민주당이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냐"며 "아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정국은 이대로 끝을 내리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오는 3일 오후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재반박하기 위한 '조국 인사청문회 TF 기자간담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