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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조국에 15가지 반박...“서울대, 장학금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밝혀”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05:05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08:24

조국, 3일 국회서 무제한 기자간담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한 내용 중 15가지에 대해 반박했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은 신청한 적이 없다”는 답변에 대해 거짓이라며, “학교측에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모펀드와 코링크PE를 이번 논란에서 처음 알게됐다는 답변에 대해 “74억원 투자약정서에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가 코링크PE라는 것이 나와 있다”며 “코링크주식회사를 소유하기 위해 처남이 전환사채를 5억원어치 액면가의 40배를 주고 구입했는데 처음 들어봤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진태 의원의 조국 후보자 답변에 대한 반박 페이스북 전문이다.

△ 오늘 기자회견 하는 이유는 오늘이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
-인사청문회법(6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10일의 기한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아직 법률상 끝난 게 아니다.

△ 사모펀드와 코링크를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다
-74억원 투자약정서에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가 코링크PE라는 것이 나와 있음. 코링크주식회사를 소유하기 위해 처남이 전환사채를 5억원어치 액면가의 40배를 주고 구입했는데 처음 들어봤다는 건 말이 안됨.

△웰쓰씨앤티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
-조국 가족이 그 회사에 투자한 2017.8부터 관급공사 수주액이 177건으로 매출이 68% 증가한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움(검찰수사의 핵심)

△사모펀드에 74억 투자 약정을 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액,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임
-정관에 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함.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의 50%도 다른 투자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정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신청한 적 없음
-학교측에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음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어학이 중심이 되는 선발과정이었고 여기에 단국대 논문이 제출되지 않았다.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어학 40% 외에 학교생활기록부가 60% 반영된다. 생기부에는 자소서 포함,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 평가하는 것임. 자소서에 단대의대에서의 인턴쉽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고 기재. 자소서에 적힌 것은 통상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함.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교수와 함께 만찬했다는 보도 어이 없어. 밀실에서 둘만 먹은 것 아님
-부산대병원측은 그림 기증행사에서 사진촬영후 조국이 바로 떠났다고 해명했으나, 저녁까지 함께 먹은 사실 드러나. 여러 명이 있었으나 헤드테이블에서 함께 식사한 것은 사실

△단대의대 인턴은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이었을 뿐, 교수에게 저나 가족 중 누구도 연락한 적이 없다.
-장영표 교수는 당시 아들이 외고 같은 학년이라 학부모모임 등을 통해 엄마들끼리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조씨의 어머니가 부탁을 했던 것 같다고 인터뷰

△단국대 의학논문 관련해서 딸이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고 장교수가 그러더라
-사실은 실험에 참가한 적도 없고, 설사 번역에만 참가했다 하더라도 번역만 가지곤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음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서울법대 인턴을 한 것은 전혀 몰랐고, 서로 부탁한 적 없다
-서울법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주 인턴을 했는데 후보자가 그 센터의 참여교수였음. 후보의 딸과 인턴 품앗이 의혹

△딸에게만 행운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드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 달라
-고등학교,대학교,의전원까지 수시 입학, 트리플 크라운, 유급 두 번에도 장학금을 받는 행운은 그 누구에게도 오지 않음

△딸이 떨면서 집안에 있다. 야밤엔 저희 애 집에 안 와봤으면 좋겠다. 부탁드린다
-(2012.12.11 조국 SNS) 문재인 비방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 중인 곳은 00동 00초교 건너편 00오피스텔...현장을 민주당이 급습,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신고후 대치중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동생 채권확보 차원이었다
-동생이 경영하던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채무가 청산되었는데 채무는 갚지 않고 채권만 행사하는 것은 문제. 공사금이 16억이었는데 소송으로 인해 연 24%의 지연이자가 발생되어 현재 100억이 넘었음

△금수저 맞다. 금수저는 보수로 살아야만 하나?
-보수로 살라는 것이 아니다. 위선적이고 불법적인 악덕 자본가로 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을 뿐

△(종전 조윤선, 우병우가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도대체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고 SNS에 게시했는데 본인은 지금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압수수색 안 당했다
-단국대,고려대,서울대,부산대 등 31개 소에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자기집만 압수수색 안 당했으니 괜찮다는 것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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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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