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나경원, 조국 반박 기자간담회 모두발언..."특권·위법 밝혀내겠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4:38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4:53

오후 2시부터 방송 생중계 간담회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당 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제도를 무시한 기자간담회만으로라도 국민모독의 죄를 지은 조 후보자인데 그 변명마저도 시종일관 분노유발과 짜증폭발이었다”며 “오늘 한국당이 거짓 가면을 벗기고 그럴듯한 사과와 감성팔이에 가려진 탐욕, 특권, 위법 위선의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3 leehs@newspim.com

다음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늘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리욕심 때문에 버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결국 스스로 부적격임을 입증했습니다. 점령군 행세하며 국회 기습해 기자간담회 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후보 사퇴 필요성을 굳혔습니다. 조국 후보자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국민 더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수사부터 충실히 받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아집에서 벗어나주십시오. 지명철회가 정권 보호입니다. 임명 강행이 정권몰락입니다.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또 정말 끝까지 가시겠다는겁니까. 그렇다면 최소한의 법과 제도를 지켜주십시오.

어제 오늘 청문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지난달 29일 증인채택에 필요한 모든 청문 일정 안건이 법사위에서 모두 처리했어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것을 방해하고 판을 엎어 버렸습니다. 증인채택 안건을 90일 기간이 보장된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최악의 청문회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요구하는 것은 자료도 증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여당은 가족을 핑계 대며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 보십시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무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만큼 핵심 증인 중에서도 핵심 증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부인 딸 모친을 증인에서 빼줬겠습니까. 자료 증인 모두 있는 정상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여당을 설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제 여당의 청문회보이콧이었습니다. 열흘이나 법정 기한이 남아있는데 무언가에 쫓기듯 허둥지둥 서둘러 어제 같은 변명 회견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녀와 증인, 야당 질문이 모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도 증인도 야당도 없는 후보자의 무대 연출했습니다.

대통령 거대권력 감시해야할 국회가 여당 때문에 대통령의 거대권력에 놀아난 형국입니다. 정치참사입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심지어 회견 내내 거짓과 회피만이 가득했습니다. 오죽하면 즉각 팩트체크에 나섰겠습니까.

이 모든 비정상의 책임은 바로 청와대와 여당에게 있습니다.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성을 찾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짧은 재송부 요청 기한으로 더 이상 국회의 청문회 책무와 권리를 막지 말아주십시오. 가족은 안 된다는 핑계는 이제 안먹힙니다. 오늘이라도 증인채택과 자료제출을 의결해 닷새 후 정상청문회 진짜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조국 후보자, 진실의 심판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당당하다면 자료와 증인 앞에 떳떳하십시오. 조국 후보자의 어제 기자간담회는 한 마디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다 의혹만 키웠고 감성을 자극하려다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국민현혹 의도는 국민과 언론의 지혜 앞에 막혔고 진실 은폐 공작은 터져나오는 증거 앞에 좌절됐습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딸을 논문 제1저자에 올렸 때입니다. 신청도 안했는데 장학금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모펀드 뭔지도 모르고 10억 넘게 돈을 넣었는데 관급공사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조 후보자에게 알라딘의 지니라도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알량한 변명에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청년의 멍든 마음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제도를 무시한 기자간담회만으로라도 국민모독의 죄를 지은 조 후보자가 그 변명마저도 시종일관 분노유발과 짜증폭발이었습니다. 오늘 한국당이 거짓 가면을 벗기고 그럴듯한 사과와 감성팔이에 가려진 탐욕, 특권, 위법 위선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오늘 언론간담회는 최소한의 검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검증 만으로라도 조 후보자의 사퇴는 더이상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되는 순간 우리 법질서의 권위는 땅 질서로 추락합니다. 조 후보자 사퇴 문통 후보자 지명철회 이것만이 답입니다. 이제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순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진실을 더 잘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칩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