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20조·햇살론 0.3조 추가 공급
지자체·교육청 교부금 10.5조 지역경제 활성화 투입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기기로 했다.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는 등 민간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하방리스크도 커지는 양상"이라며 "관계부처간 고민해 온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논의하고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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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4 pangbin@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법안 추진전략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산단 실행계획 등이 논의됐다.
먼저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대책과 관련, 정부는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원 규모를 투자·내수진작에 투입하기로 했다.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교부받은 10조5000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도록 하고 공공기관 투자는 1조원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소비심리 제고를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환급지원금을 추가로 100억원 확대하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과 햇살론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소규모 골목상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상권활력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용자금 확대를 통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제조혁신을 위한 핵심 기반인 스마트산단의 표준모델을 구축해 스마트공장·데이터활용·정주여건 조성 등 구성요소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선도산단으로 지정된 창원산단과 반월시화 산단은 스마트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그밖에도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 내용을 담은 많은 법안들이 계류중이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