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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野, 조국 의혹 관련 특검·국정조사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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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조국 인사청문회 협상 전면 중단
나경원 "국정조사, 특검은 당연히 가야 할 수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이 국회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오는 6일까지 조국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지만, 야당은 이를 '조국 임명 강행 노골화'로 규정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4일 오전 조국 후보자 청문회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직적인 방해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켜 놓고는, 하지도 않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사흘 안에 내놓으라는 것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그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됐으면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자신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25일간 문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는 조국이 무너지면 마치 정권이 무너지기라도 하는 양 '조국 사수대'를 자처하며 가족 증인채택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셀프 청문회로 국민과 국회를 능멸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능멸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강행 의사를 노골화한 이상,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작당을 하고 벌이는 '반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이상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부득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를 오늘부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6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지만, 청문회 개최를 위한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야당들과 함께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언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3 leehs@newspim.com

자유한국당 역시 바른미래당과 함께 특검 및 국정조사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조국 국면은) 청문회와 상관 없이 국정조사로 갈 수순"이라며 "대통령 임명은 뻔한 것이고 결국 국정조사로 조국 후보자 게이트에 관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의 공정한 수사도 어려우니 특검도 해야 한다"며 "청문회는 법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끝까지 민주당과 이야기 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청문회 자료제출과 증인 출석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날 오전 중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가 아닌 조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 등에 활용되는 회의실을 무단으로 빌린 것과 민주당이 조 후보자에게 국회 회의실을 기자간담회 장소로 빌려주는 등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법률위원회에서 법적인 검토를 했고 김영란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언급했듯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민주당이 의총으로 국회 본청의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조국 후보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 자체가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전 바른미래당에서 국민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직권남용과 국고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고발 당할까봐 꼼수를 부려 기자간담회라는 국회법 절차에도 없는 것을 했다"며 "헌정 사상 전무후무한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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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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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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