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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국 청문요청안 재송부, 논의는 지지부진…법사위도 무산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8:33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8:33

野, 증인 출석 위한 5일 뒤 청문회 재차 강조
여상규 "4일 오전 중 다시 논의 이어가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체회의는 어렵다”며 “일단 이런 상황이면 청문회와 정기국회도 어려운 분위기인데,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이야기해보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포함,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3 leehs@newspim.com

국회 법사위는 재송부 요청안이 오면 이날 전체회의를 속개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자료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관한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증인 없는 청문회는 할 수 없다고 맞서며 이날 전체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청문회에는 5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개최 5일 전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돼야 한다. 

나 원내대표는 또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적 기한이 5일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3일을 지정한 것은 청문회를 하고 싶지 않다.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법사위 간사는 4일 오전 중 청문회 논의를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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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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