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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발언에 힘얻은 검찰...법무부 장관 인사검증 ‘칼자루’ 쥐었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7:34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7:34

조국, 딸 입시특혜·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
“윤석열 검찰총장,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 기대”
법조계 “검찰 수사 정당성 줬다…수사 속도 전망”
“靑, 임명강행 땐 사실상 검찰이 인사검증 하는 셈”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함구령’을 내린 상황에서도 수사 속도에는 탄력을 붙였다. 조 후보자의 사실상 ‘셀프 청문회’가 검찰에 엄정 수사의 명분을 줬다는 분석이다.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모 교수 연구실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와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의 상무 등을 소환 조사중이다. 조 후보자가 10시간40여분에 이르는 밤샘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모양새다.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는 장 교수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조 후보자의 딸을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의 본인 연구실에서 인턴 생활을 하게 한 뒤 2009년 자신이 책임저자인 의학 논문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리도록 해 논란을 일으켰다.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이후 매출이 갑자기 뛰었다는 의혹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검찰이 전격적으로 움직인 이유는 주요 증거 제시나 증인 등 없이 이뤄진 조 후보자의 사실상 ‘셀프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거듭 언급하면서 수사를 계속할 명분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끝마치고 귀국하는 6일 이후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결국 인사 검증을 국회가 아닌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관측이다. 조 후보자와 여권, 청와대가 결국 인사 검증의 칼자루를 검찰에 쥐어줬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전날 간담회로 핵심 의혹과 관련된 인사 검증의 공이 검찰에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을 도맡게 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사 검증, 나아가 가족들을 겨냥하는 기관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반대로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수사하는 장관이 자신들을 개혁하려 드는데 이를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선 8월 27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웅동학원, 코링크PE 등 의혹과 관련해 약 20여 곳 사무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1차 압색 이후 또다시 대규모로 이뤄져 주목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외로 출국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등 관련자에 대한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일부 관계자에 대한 출국금지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부터는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련자 참고인 조사 등도 순차 진행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조 후보자와 관련해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일자 이 같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함구령’을 내리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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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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